29일부터 일반·상세 구분 발급…가족관계 표기·등본 등재 순위 개선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대신 ‘세대원’ 등으로 표시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을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학부모에게 신청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관심 있는 기관을 저장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자녀 정보 등록과 증빙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앞두고 유보통합포털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 개선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10월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재혼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등본에 기재되는 순서도 바꿔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 서초구가 민원창구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구청 오케이민원센터 방문 시 별도의 대기 없이 곧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는 민원실 내 번호표 발급기에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
경기도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경기민원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됐다.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PUSH 알림 또는 QR코드 인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
강동구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와 대형병원 등 총 12개소에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는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어르신과 저시력자도 큰 글씨로 볼 수 있는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자동 맞춤 기능은 물론, 점자 디스플레이(촉각 모니터), 시각장애인용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신청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평균 14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란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도입한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서류 출력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증명서를 제출
서울시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할 만19~39세 시민 2500명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청년들은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을 총 6회(회당 50분) 진행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마다 민원 처리 불만이 속출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접속하는 ‘새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민원증명서 한 화면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개편
신한카드는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신한카드 앱의 전자문서 메뉴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서비스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안내문서’, ‘공공문서’, ‘증명서’, ‘고지서’ 네 가지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사용자 인터페
개인맞춤형 지원금 알림, 공공서비스 리뷰 및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연결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국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나의 지원금 찾기’를 신한플레이(pLay)에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기관 홈
경기도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가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뽑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민원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감사원 모범사례’ 우수부서로 정보기획담당관이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민원24'는 도의 정책성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