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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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2024-05-24 10:3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

2024-05-13 06: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2024-04-26 16:32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2024-04-26 08:23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2024-04-25 09:39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3:32
미국·이스라엘, 제재 놓고 갈등 조짐...네타냐후 반발

놓고 갈등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를 혐의로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안지구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미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2024-04-22 11:05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건의안을 보내준 총장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2024-04-19 15:39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이주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6 14:00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2024-04-16 09:05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던...

2024-04-09 11:00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특히, 이 후보와 최근 경선에서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선거운동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8일 오후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동아약수하이츠 아파트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유세 활동을...

2024-04-08 16:25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갈등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번 총선에 나온 인물은 비례후보를 포함해 947명에 달한다. 100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저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 나라와 지역구의 미래, 주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후보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남을 밟고...

2024-04-08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이슈가 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사안이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2024-04-01 18:38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주민이 “기존에도 중학교를 설립하겠단 국회의원이 많았다. 교육청 허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 후보는 “(국회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을 먼저 제시하면 일이 보다 수월히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낙후된 학교 시설 현대화 △송파구 교육시범특구 지정...

2024-04-01 16:11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2024-03-31 11:19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0:00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강북을...“이번엔 다른당 찍겠다”[배틀필드410]

그러나 호남 출신 주민들도 많아 ‘민주당 간판 달면 이긴다’는 말이 통용되는 강북을에 틈이 생겼다. 총선 후보가 2번이나 바뀌면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55)이 전략공천됐다. 민주당은 당초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경선을 통해 경선에서 이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으나, 그는 ‘막말’ 논란으로 후보직을...

2024-03-25 18:22
휴전 반대하던 미국…안보리에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위기를 두고 이스라엘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민간인 보호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최근 거센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나아가 봉쇄로 인한 가자지구 민간인의 식량부족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또...

2024-03-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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