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기반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500가구 이하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입주민 만족도에 따라 다른 임대주택 단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차인 및 관리주체와 소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추가(84㎡ 가구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었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이하)→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주요 생활 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벽지·장판 교체, 환풍기 설치 등 지원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사 지원금 지급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나서고 있다. 가구당 벽지·장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7일 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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