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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정부,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추진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 금융·세제 중심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집값 급등세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방안을 논

2025-06-26 17:22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2023년 4월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박물관·미

2025-04-29 09:08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국토연구원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

2023-08-25 09:41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신임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08-24 18:58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인천 송도와 세종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거래량은 늘고, 집값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다. 14일 양지영R&C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9건으로

2023-02-14 15:04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 해제 카드를 내놨지만, 부동산 핵심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 대출 총량을 발목 잡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서울 핵심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혜택을 받지만, DSR 규제가 굳

2023-01-03 17:12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풀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푸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2016년 11월 지정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

2023-01-02 17:39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으면서 규제 해제 지역과 수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기 진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는

2022-12-27 06: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정부가 서울 및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

2022-11-10 11:09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

2022-11-10 07:42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

2022-10-27 17:35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2022-10-27 16:00
조정세에 수도권으로 번지는 ‘미분양’ 공포…안성ㆍ양주도 관리지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 조정세가 짙어지면서 미분양 공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대폭 완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72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하고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를 관리지역으로 선정했

2022-10-17 15:26
규제 풀린 지방 5대 광역시, 4분기 2만7000가구 분양

규제 지역에서 풀려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곳·9111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 5곳·

2022-10-09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 곳 모두 아파트값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아파트값이 전주

2022-10-02 08:00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2022-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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