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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 만에 사업자수 140만 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2040 개인사업자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업종은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순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
    2025-11-30 09:54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
    2025-11-20 17:40
  • 카카오뱅크, 카카오와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와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2025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카카오가 운영 중인 사업자 대상 교육 플랫폼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와 제휴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영상 강의를
    2025-11-18 10:14
  •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퇴직연금, 고금리 채권형상품 적극 활용”[PB쇼 2025]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퇴직연금, 고금리 채권형상품 적극 활용”[PB쇼 2025]
    “절세·분산투자 통해 세후수익률 높여야”생애주기별 자산배분⋯ ‘100-나이±5%’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패스파인더 ICC팀장은 4일 “은퇴자금 운용의 장기투자 관점의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이라면서 “비과세, 과세이연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실질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PB쇼’ 에서
    2025-11-04 14:55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실적 줄면 추계신고로 감면”
    12월 1일까지 납부…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 땐 세금 부담 완화 가능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재난·경영난 땐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이 대상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2025-11-02 12:00
  •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3조원 돌파⋯소상공인 금융 문턱 낮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3조원 돌파⋯소상공인 금융 문턱 낮춰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보증서대출(보증)’을 시작으로 22년 9월 ‘사장님 신용대출(신용)’ 24년 7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담보)’을 잇달아 출시하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전 영역의 상품을 갖췄다.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액을
    2025-09-23 09:26
  •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2025-09-10 12:00
  • '李정부 첫 금융수장' 이억원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쟁점은?
    '李정부 첫 금융수장' 이억원 후보자, 오늘 인사 청문회⋯쟁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최대 쟁점은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위는 가계 대출 추이를 살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담길 수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 가능성에 대
    2025-09-02 09:11
  •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2025-09-02 06:00
  •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 규제·조직개편 초점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 규제·조직개편 초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
    2025-08-31 10:34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세금 낼 때 카드수수료도 부담?…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 절반 인하
    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
    2025-08-18 16:00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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