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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대목이다. 6자회담 차원에서 거론되어온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 차원으로 끌어왔고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켰다.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불능화, 신고·검증 등의 절차가 북미협상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연결한 것은 중요한...

2022-10-07 05: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와 달리 심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협력 재개와 남북경제사회협력 강화협정 체결을 내놨다.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겠다며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2022-03-02 14:38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안보관이 그대로...

2022-02-12 00:32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금의 ‘전쟁중단 국면’을 ‘전쟁이 끝난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자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반도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이 엄존하는 상황에 종전선언만 서두르는 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우려도 많다.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이니 하는 약속이 전쟁의...

2021-11-30 05:00
김부겸 “종전선언, 포기할 수 없는 목표”…ASEM 발언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전쟁의 종식을 넘어서,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또한 교착된 한반도의 상황을 풀어내고, 중단돼던 여러 다양한 대화채널을 재가동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화와...

2021-11-26 22:0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현재적 의미

남북관계에서도 독자성을 확보하여 남북 갈등이 미·중 갈등과 중첩되어 신냉전 구도에 매몰되게 해서는 안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가 국력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고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혹자들이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2021-10-29 05:00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10-18 19:52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이 후보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은 이 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

2021-10-04 13:22
급물살타는 한반도 평화...남북경협株 ‘강세’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앞선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1-09-27 10:40
송영길 "남북통신선 복원 격하게 환영"

이 법안이 남북한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영국에서도 법안의 지지서명이 시작됐고, 하원의원 6명이 서명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의 당위성 및 대북 외교관계 수립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7 14:00
미 의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법안 첫 발의

1953년 7월 27일 연합군, 북한군, 중공군 3자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전쟁종식도 평화정착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천명했다는 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간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한국...

2021-05-21 09:5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2021-04-16 05:00
청와대 "합의사항 지켜야…다시 두손 맞잡는 날 기대"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2020-10-11 16:57
외신들 “연평도 피격, 남북관계 악화시킬 수도…文정부 대북 평화 정책 시험대에”

일본 공영방송 NHK는 “문 대통령이 25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피격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실현을 촉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군에 의한 남한 공무원의 살해와 관련해 (한국) 국내에서 충격이...

2020-09-25 14:59
일본 언론, 북한군 한국 남성 사살에 남북 긴장 가능성 예의주시

22일 시점서 경과 포착했지만, 23일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강행 지적도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22일 시점에서 이미 실종 사실을 파악하고 경과를 포착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호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위기의식 부족과 북한 쪽의 태도를 비판하고...

2020-09-25 13: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2020-09-23 01:43
기독교계와 만난 이해찬, 전광훈 목사 비판 성명서 전달받아

총선이 한국 사회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는 주권재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발전이라 생각한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위해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일을 위해 세계 시민종교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20-01-08 17: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종전 정책목표가 ‘포용, 혁신, 공정’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피부로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의 ‘북미대화’ 의존에서 탈피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0-01-07 11:07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2019-07-04 11:23
[문재인정부 2년] 남북 화해 물꼬 텄지만…중재자 역할 최대 위기

연내 종전선언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대북 협상테이블에 본격 나서면서 북미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패싱론’을 불식시키며 ‘중재자’·‘촉진자’로 나서 깜짝 5.26...

2019-05-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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