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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2020-07-10 12:09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최저 수준인 1.2%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2020-07-10 12:03
[속보]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020-07-10 10:05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세율이 인상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 또한 예고해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21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2020-07-09 17:24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출규제와 신도시 발표, 후분양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사상 최고 금액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22번째 대책은 이 달리기를 멈춰줄...

2020-07-09 16:42
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세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평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최근 2년간 서울 집값을...

2020-07-09 16:14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2020-07-09 15:26
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인 3.2% 대비 배 가까운 인상으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최고세율인 4%보다도...

2020-07-09 13:37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4% 이상 인상 검토 정부ㆍ여당은 종부세를 기존 정부 안(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2020-07-05 16:08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 취득세를...

2020-07-03 11:33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최근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2020-06-17 16:27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개인 종부세율 가운데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해 법인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가구 1주택 9억 원)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이 3주택을...

2020-06-17 16:10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2020-06-17 11:15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이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2020-06-17 10:54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2020-06-17 10:25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도 포함해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2020-06-15 14:37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68%가 '찬성'

27일 직방이 지난 13~22일 동안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종부세 세율 인상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종부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찬성 비율이 72.9%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2020-05-27 13:22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종부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하기 때문에 증여 거래가 활발하다”고...

2020-05-14 16:50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게 맞다

특히 보유한 주택 한 채 말고 별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연간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면서 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종전보다 0.1∼0.3%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일단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부과 대상과 세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정부는...

2020-05-12 17:43
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12ㆍ16대책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2020-04-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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