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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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이에 따라 6월 누적 종부세수는 1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

2023-07-31 11:56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확장적 재정을 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을 현실...

2023-05-12 05:0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2023-04-13 10:00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 완화 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당연히 줄어들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Q. 지난해 행안부에서...

2023-03-22 16:35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최 수석은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에 관해선 “애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미 감안한 내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가 약 4조 원이고 2020년이 1조5000억여 원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재정 규모와 세수로 봤을 때 큰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를 포함해 세수전망을 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2023-03-22 16:2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공정비율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03-19 11:06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여기에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 위축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2023-03-01 09:09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6686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023-02-10 09:35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2023-01-30 10:14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2023-01-24 09:46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가 19조4000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조9000억 원, 종부세가 5조7000억 원 순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대로 올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01-10 10:29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2022-12-12 15:59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그러면서 "(야당은)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2022-11-21 15:3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2022-11-20 10:08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이 부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2022-11-08 18:10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2022-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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