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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해 산업 활성화해야...고용 창출에도 도움”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과세 체계 변경 논의와 관련해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2018-07-12 15:55
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

2018-07-10 17:41
맥주 종량제 도입 가능성,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키움증권

키움증권은 맥주 종량세 도입 가능성이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

2018-06-29 08:31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 국내 1위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의 문혁기 대표의 말이다.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가 뜨겁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2018-06-25 10:16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2018-06-04 10:19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

2017-06-09 10:45
기름값 하락 왜 더딘가 봤더니… 정유사 마진 대폭 늘린 탓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가격 하락을 틈타 무려 20% 가까이 마진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경제동향 보고서 중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정과 정책점’에서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 증가율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정유사의 마진 확대를 꼽았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국제유가는 65.6% 떨어

2016-02-17 10:48
유일호 부총리 "유류세, 소비 안정성 기여…인하할 때 아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금은 건드릴 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물가를 낮춰 내수를 진작할 방법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유류세라는 게 가격의 완충장치

2016-01-27 19:24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

2016-01-05 16:03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술에는 일반상품과 달리 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원료, 용기, 포장 비용 등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에 술 종류별로 5~72%까지 주세를 부과한다.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

2015-10-08 16:52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2014-12-02 16:59
[특징주]KT&G, 담뱃값 인상안 소식에 급락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하며 KT&G가 하락세다. 1일 오전9시3분 현재 KT&G는 전 거래일보다 8400원(8.67%)내린 8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증권, 모건스탠리,한국증권등의 창구를 통해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KTB증권은 담뱃값 20

2014-12-01 09:06
KT&G, 담배값 인상 '긍정과 부정' 공존…투자의견 '중립'-KTB증권

KTB증권은 1일 KT&G에 대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KT&G 향후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중립'(HOLD),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에리카 연구원은 "KT&G는 그동안 1000원~15000원의 인상폭을 예상해왔다"며 "KT&G는 2500원 미만 제품의 가격 인상, 2500원 주력 담배의

2014-12-01 08:58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담뱃값 인상 폭이 국회를 거쳐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담배의 가격은 45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내년에만 연 7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014-12-01 08:23
기재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부정적… “종가세를 왜”

담배에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소세 부과로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중 논의할 법안들을 일괄상정했다. 여기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2014-11-06 09:30
WTO는 ‘300% 수준’…정부안과 큰 격차

정부가 수입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의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 측에서는 300% 수준의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의 쌀 관세율 적용 계산법에 따르면 300%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2014-09-18 11:08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정부가 담뱃값 4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뱃세 2000원이 오를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

2014-09-11 14:01
[종합]정부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2014-09-11 13:22
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2014-08-21 09:21
담뱃세 올린 외국…담배소비 줄고 세수는 증가

정부가 최근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과 '세수 확대' 등을 모두 잡은 성공적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멕시코의 경우 2009년 28페소였던 담뱃값이 2011년 38페소로 올랐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멕시코의

2014-08-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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