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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가족, 국

2023-08-07 15:52
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

2023-08-05 22:03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3-07-30 09:00
올해 키아프, 20개국 211개 갤러리 참여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Kiaf Seoul)에 20개국 211개 갤러리가 참여한다고 26일 키아프 서울 운영위원회가 밝혔다. 올해 키아프 서울에 참가하는 국내 갤러리 130여 곳은 단색화, 기하추상, 미디어아트 등으로 이름을 알린 대표 기성작가의 작품을 들고 나선다. 갤러리 현대는 정상화, 박여숙 화랑

2023-07-26 15:49
[오늘의 증시 리포트] 셀트리온·LG이노텍·카카오 등

◇LG유플러스 2Q 연결 영업이익 일회성 제외 시 YoY 감소 추정 매수/TP 15,000원 유지, 당분간 10,000~12,000원 박스권 주가 흐름 예상 2Q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하나 내용면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 달성 전망 이익 성장 기대감 낮아질 듯, 주가 바닥이나 수익률 낮춰 잡을 것을 추천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 ◇삼성카드 2Q23 Prev

2023-07-11 08:07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NAVER 등

◇이마트 할인점 부진, 온라인 개선 추세 지속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2Q23 Preview: 할인점과 SCK 부진, 그러나 온라인 사업부 등 실적 개선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 ◇LG에너지솔루션 무난한 실적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32,000원 2Q23 잠정 실적 기준, 매출액 8.7조원(73%yoy), 영업이익 6116

2023-07-10 08:07
“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IRA 불확실성 해소 여부 주목”

삼성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하반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4만 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56만9000원이다. 5일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280억 원으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10%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2023-07-05 08:22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엘앤에프, 경쟁사 대비 저평가 요인 해소 전망”

◇모코엠시스 기업용SW 국산화로 마진 증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간 연동 보조솔루션 제공 1) 자체SW 확대로 마진 증가 2) 장기계약으로 낮은 수익 변동성 2023년 매출액 283억 원(+21.9% YoY) 추정 허성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태경케미컬 #무더위 #조선 #Capa Up #영역확대 무더위가 빨라질수록 실적도 개선 국내 조선사 수주 증가 수

2023-06-23 08:05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3-05-04 10:44
[마음상담소] 정신질환가족의 2인삼각 경기

암이든 고혈압이나 당뇨든 어떤 질병이든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정신질환도 예외가 아니다. 내 자녀, 혹은 가족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등 자신을 탓하며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작년 12월 처음 만난 영희 씨의 어머니도 같은 반응을

2023-05-04 05:00
SK아이이테크놀로지, 목표가 줄상향…예상보다 빠른 분리막 흑자전환

국내 증권사들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목표주가를 줄상향했다. 예상보다 빠른 분리막 흑자전환 달성에 올해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삼성증권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9만6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1분기 매출액 1430억 원, 영업손실 37억 원을 기록했

2023-05-03 08:12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유형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2023-05-01 19:53
‘태조이방원’ 증권가 옥석가리기…이차전지만 살아남아

지난해 하반기 증시를 이끌었던 ‘태조이방원’(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방산, 원자력) 가운데 이차전지만 올해 증시에서 살아남았다. 태조이방원 섹터 대부분 종목들의 목표주가가 고꾸라진 가운데, 이차전지 업종만 목표주가가 줄상향됐다. LG화학ㆍ엔솔ㆍ포스코퓨처엠…이차전지주 줄상향 17일 삼성증권은 LG화학의 목표주가를 8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2023-04-17 14:25
“LG화학,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매력…목표가 100만원”

삼성증권이 LG화학에 대해 화학 업황 부진 속에 다각화한 사업 포트폴리오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8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80만2000원이다. 17일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009억 원으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

2023-04-17 08:22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2023-04-14 11:30
"젊은 작가 새 작품"...156개 국내 갤러리 모인 화랑미술제

올해로 제41회째를 맞는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가 1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내 갤러리들이 신진 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주무대로 활용하는 화랑미술제가 역대 최고의 입장객수와 매출 기록을 달성했던 지난해 성적을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13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받기 시작한 화랑미술제는 코엑스 B홀, D홀 두개 홀에서 156개 국내 갤러리

2023-04-14 11:11
[특징주] SK이노베이션, SK온 AMPC 수혜 기대감 '강세'

SK이노베이션이 장 초반 강세다. 10일 오전 9시 15분 기준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7.03% 급등한 19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생산세액공제(AMPC)의 수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SK온은 향후 10년간 30조5000억 원의 보조금 수령이 예상된다"며 "20

2023-04-10 09:17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지난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쇠사슬녀’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쑤성 쉬저우 법원은 아내를 쇠사슬에 묶어 불법 구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둥즈민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치운 5명 역시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8년에서 13년

2023-04-09 16:02
[특징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IRA 수혜 전망에 6.1%↑…4일 연속 상승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수혜를 입을거란 분석에 강세다. 6일 오후 2시 31분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6.19%(5400원) 오른 9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IRA 세부 지침의 영향으로 분리막·액상전해액이 배터리부

2023-04-06 14:32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와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04-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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