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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2024-03-29 14:00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2024-03-29 14:00
카카오뱅크, 주총서 배당 규모 715억원 결의... 전년비 87%↑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춰온 데 이어서...

2024-03-28 12:47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영·유아 △취학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해 용역제공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2024-03-27 11:21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2024-03-27 09:15
김민재 “기회 기다려야 하지만, 걱정 않아도 돼”…이유 있는 자신감

실제로 지난해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타구단은 소속 구단과의 협의 없이 바로 선수와 협상할 수 있다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맨체스터 시티,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인터밀란 등의 구단이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편, 최근 더 리흐트와 다이어...

2024-03-27 09:01
엄주성號 키움증권, 첫 주총 닻 올린다…정관 변경·사외이사 선임 등 눈길

먼저 기존에 총 72개 조항으로 복잡하게 나열됐던 사업목적을 자본시장법상 6개 금융투자업으로 간소화한다. 등기 이사의 보수 한도 책정 절차는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등기이사의 보수를 책정했던 반면, 개정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나 지급조건을 검증해 다시 한번...

2024-03-26 17:32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또 재판부는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고, 축소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그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2024-03-26 15:32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매출 기준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만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ㆍ외교부ㆍ중소기업계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을...

2024-03-24 10:36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입법부는 유튜브에 맞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령 ‘유튜브법’ ‘스트리밍법’ 등을 제정할 수 있겠다. 사법부는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 해석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유튜브 자체의 대응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엔 개인들이 나섰다. 유사모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다.

2024-03-22 05:00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2024-03-21 11:00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03-21 10:51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관련 행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2024-03-2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2024-03-20 18:06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댓글을 작성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데도 처벌 받을까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2024-03-20 15:29
사이영상 투수 스넬, 샌프란시스코행…이정후와 한솥밥

이어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 첫 시즌을 마친 후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FA를 한 시즌 미룬 셈이다. 탬파베이 시절인 2018년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을 품에 안은 스넬은 지난해 샌디에이고에서 32경기 14승 9패 평균자책점 2.25, 탈삼진 234개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당초 스넬은 천문학적인...

2024-03-19 17:03
“왜 안나와”…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환불 절차 착수

다만 환불받으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이의나 불만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4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간 친선 경기를 주최한 태틀러 아시아가 18일 구체적인 환불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2024-03-19 16:33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2024-03-19 06:0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점, 법원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2024-03-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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