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소 이후 10주 차를 맞이한 지원데스크가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통해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나
휴젤은 본사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개정 등 총 6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휴젤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51억 원, 영업이익 2009억 원, 순이익 147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한미약품을 이끌 수장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올랐다. 31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입성했다. 황 대표는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새로운 한미약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고착화된 장기집권
오스코텍은 경기 성남시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5인 선임 등 상정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윤태영 사내이사(재선임), 신동준 사내이사(신규), 강진형 사내이사(신규), 김규식 사외이사(신규), 이경섭 사외이사(신규)가 선임됐다. 기존 이상현 대표이사와 곽영신 연구소장을 포함해 오스코텍
해외 보험사, AI 사칭 피해까지 보장 범위 확대국내 업계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 모색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터넷 범죄 동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쟁, 국내 제도 설계에도 파장한은·금융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 기조신현송 체제서 제도권 디지털 지급수단 부상 관측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커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시선이 쏠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가능성에 경계심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한국
'짠물 경영' 버린 유통가, 주주 환원 '역대급'이사회 독립성 강화해 거버넌스 쇄신 단행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오너 중심 경영에서 탈피해 주주 가치를 최우선하는 '밸류업 2.0'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쏟아냈다. 이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제2차 상법 개정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이 잇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가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이사의 수'를 줄이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
재영솔루텍은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출석 주주의 약 98.7%가 찬성했다. 주요 의사결정 방향에 대한 주주 공감대가 높다는 의미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주식병합과 분기배당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과도한 유통주식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거래 효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월덱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남양유업 판결 이후 주주 의결권 제한이 실제 표결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월덱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규정 제정 안건이 부결됐다. 월덱스의 2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는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단지-백화점-역사 연결해 상업·문화·서비스 결합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 핵심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 한화와 협력해 복합개발에 나선다. 주거 중심 단지를 넘어 상업과 문화, 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단지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한화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상환 및 지분 매입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등한 가운데 올 1분기 국내 증시에서는 전력 설비와 원전 관련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력ㆍ전선과 원전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29.57%)을 크게 웃돌았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와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