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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세무, 톡!]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안되네⋯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2025-07-28 19:23
[세무, 톡!]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2025-04-22 08:24
[세무, 톡!] 주식도 이월과세의 대상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2025-03-10 18:48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2024-08-21 12:00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A 씨는 기존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

2024-05-23 15:11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미계약 속출하는데…'래미안' 보다 2억 비싼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성공할까

올 하반기 일반 분양 대어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문·휘경뉴타운 세 번째 주자로 분양에 나서는 이 단지는 140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돼 일찌감치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곳이다. 다만 주택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데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탓에 최종 계약률이 높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3-10-22 14:38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08-28 11:15
전매제한 풀려도 “되는 곳만 되네”…분양권 거래 하남은 ‘0건’, 인천은 ‘2270건’

올해 분양·입주권(이하 분양권) 거래 시장이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명확하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수도권 분양권 시장의 일제 반등이 기대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모두 달라 거래량 규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올해(1월 1일~5월 22일 기준) 분양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경기 하남

2023-05-23 17:47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이달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2023-01-11 12:00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2022-06-20 11:15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국세청이 복잡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별로 풀어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매월 안내한다. 국세청은 16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자료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

2022-03-16 17:56
새집도 헌 집도 '아이파크' 기피 심화…현대산업개발 사고 수습 '총력'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 기피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새로 짓는 단지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선 사고 직후 매매·전세 매물이 늘어났다. 현대산업개발은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파크

2022-01-21 14:22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 47억에 팔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133.91㎡형 조합원 입주권이 47억 원에 팔렸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91㎡(28층)는 지난달 29일 46억9508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전용 84.97㎡형의 입주권은 5월 34억9602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는 공급면적 기준 3.3㎡ 당

2021-07-22 15:52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 35억에 거래…분양가 '두 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형 조합원 입주권이 35억 원에 팔렸다. 3.3㎡당 1억 원(공급면적 기준)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5월 15일 34억9602만 원에 거래됐다. 기존 조합원이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

2021-07-06 17:21
압구정·목동·여의도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막판 신고가 속출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27일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가동됐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불가능해지고, 매입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규제에 이들 지역에선 최근 막판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형

2021-04-27 14:04
“토지거래허가 시행 전에 사자”…여의도·목동 신고가 거래 속출

여의도 시범아파트 26억원에 팔려압구정 현대1차 최고 40억원 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지역 재건축 단지들에선 27일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거세다. 이들 지역 집주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건축 활성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매물을 거둬들이자 단지 곳곳에서 막바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대

2021-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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