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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짝퉁 기승에⋯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돼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자 영문 명칭으로 브랜드 가치 강화를 꾀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 상표권(Buldak)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내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짝퉁

2026-02-19 09:39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1.4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초저금리 속 고위험 상품 남발불완전판매 책임 정면 겨냥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000억~6000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2026-02-12 19:24
올해 의대 490명 증원⋯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정 착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7학년도에는 2024년 정

2026-02-11 19:46
유심 해킹 SKT, 자체보상안 제시 속내는⋯KT도 과징금 부과 촉각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T 사례가 해킹 사고에 따른 기업 책임의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T가

2026-02-02 17:07
SKT, 소비자위 '해킹 피해자 10만 원 보상안' 불수용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

2026-01-30 17:28
인천공항 ‘알짜’ 면세점 새 주인 누구…롯데·현대 후보 선정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인 DF1·DF2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앞서 해당 구역을 운영하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두 곳을 DF1·DF2

2026-01-30 17:20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78곳으로 확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확대 개소식을 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재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

2026-01-29 14:4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8조 원 육박…한달 새 1조 ‘껑충’

12월 말 17만 명 신청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금액이 2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누적 17만4673명, 채무액은 27조73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

2026-01-27 13:44
"붕어빵 6개가 삶을 살렸다"… 수원 체납 공무원의 기적 같은 온정

“힘내세요.” 차가운 체납 징수 현장에서 건넨 공무원의 짧은 위로 한마디와 4000원짜리 붕어빵 6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한 시민의 삶을 붙잡았다. 숫자와 서류로만 보이기 쉬운 행정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먼저 바라본 공직자의 선택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1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12

2026-01-14 14:11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원헌드레드, 첸백시ㆍ태민ㆍ더보이즈에 미정산 수십억?⋯"오보에 강력 대응"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원헌드레드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날 보도된 미정산 기사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원헌드레드가 소속 아티스트인 더보이즈와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태민, INB100 소속 첸백시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

2026-01-02 18:59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2025-12-26 15:50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농약 비산 피해, 소송 말고 조정으로…농관원 분쟁해결 창구 가동

피해 농가·방제업자 갈등, 행정 조정으로 신속 해결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2025-12-18 11:00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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