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옥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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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병오년 새해엔 지금보다 행복하길⋯

6·25 이후 경제·문화 폭발적 성장청년세대의 불안·불만은 더 증폭돼폐허서 나라 일군 자부심 어디갔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70세 이상 인구가 881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전체의 약 17.0%이다. 30세 미만 인구는 1413만 명으로 전체의 약 27.3%이다. 30세 미만 인구가 70세 이상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셈이다. 70세 이상이

2025-12-01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재정지출에 대한 미신을 버려라

美 대공황 탈출 뒤 불어난 정부부채日 장기불황 속 재정 확대 ‘역효과’소규모 재정지출 만병통치약 아냐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책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경제 전체(거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대공황이후에 거시경제정책의 총아로 등

2025-09-28 15:59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

2025-08-31 19:06
[조장옥 칼럼] 기본소득은 국가경제 운용의 기본이 될 수 있는가?

‘월 100만’ 지급시 1년예산 털어야실현불가능에 채택한 선진국 없어‘이론 거스른 정책은 실패’ 깨닫길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국민경제의 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만 다를 뿐이다. 보편기본소득(U

2025-07-27 19:48
[조장옥 칼럼] 트럼프의 딜레마가 된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에 사용료…괴이한 발상대미수출액의 10% 기본관세 부과재정건전화·소비축소가 근본 대책불확실성 시대 ‘통화 혼란’ 대비를 세계사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 두 차례의 어처구니없는 세계대전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1930년대의 대공황이 아닐까 싶다.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인 사고에서

2025-06-22 18:44
[조장옥 칼럼] 理論과 싸우는 트럼프, 성공할 수 있을까

中의 美시장 공략에 무역적자 심화‘일자리’ 명분에 관세전쟁 나섰지만시장 거스르는 보호주의 오래 못가 매년 최혜국 대우를 갱신해야만 했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0월 제정된 미국의 공법(Public Law 106-286)에 따라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

2025-05-11 19:28
[조장옥 칼럼] 지속가능성이 연금의 생명이다

포퓰리즘으로 애초 주먹구구 설계기금고갈 땐 재정 풀어도 못 메꿔청년미래 담보한 불장난 멈추어야 국민연금의 첫 법제화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그러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

2025-03-30 18:36
[조장옥 칼럼] ‘토크빌의 해독제’ 절실한 한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 근간이지만‘다수에 의한 폭정’ 폐해는 막아야민간결사들 나서 견제와 균형 찾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827년 젊은 법관으로 출발하여 뒤에는 저술을 통해 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가 그토록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emoc

2025-02-23 18:44
[조장옥 칼럼] 그토록 내전을 원하는가?

대통령·야당·법원 뒤엉켜 나라표류정치가 불확실성과 위기 증폭시켜이번 사태로 尹·李 모두 자격 상실그동안 일군 민주주의에 자괴감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를 읽다보면 그것은 완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원리도 그저 하는 소리 아닌지 의아할 때가 적지 않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2025-01-12 18:38
[조장옥 칼럼] ‘천재 외면한 시대’ 닮은 현대의 정치

호구지책에 예술 평가 겨를 없어생활고에 요절한 모차르트·고흐발전 없는 정치 떠올라 안타까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술행위일 것이다. 음악, 미술, 연극, 춤과 여타의 다양한 공연예술 등 인간만이 만들고,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니 인간의 한 특징으로 삼아도 좋다는 생각이다. 선사시대에 남겨진 동굴벽화의 어떤 것들은 현대미술의 기준으

2024-12-08 17:06
[조장옥 칼럼] 인류의 영원한 과제 ‘세계 종전’

‘갈등은 문명의 산물’이라지만그 이전에도 전쟁은 자주 발생‘분쟁 종식’ 호언 트럼프에 기대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진화는 없었으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나날이 지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의 지구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문명의 발생

2024-11-10 17:26
[조장옥 칼럼] 우리의 출산율은 걱정인가, 희망인가

국가소멸 걱정할 지경인 초저출산한치앞 못본 산아제한정책 철없어출산·양육서 얻는 기쁨 깨달았으면 산업혁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으로 인구의 25% 정도를 잃었던 유럽에서 15세기 말엽이 되어서야 흑사병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16세기가 되면 인구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런던과 여타 도시에 인구가

2024-10-13 18:39
[조장옥 칼럼] 팽배한 ‘과잉금융’을 우려한다

생산성·효율성 넘는 수익은 속임수기업 밸류업 추진도 본말 뒤바뀌어실물 좋은데 주식평가 나쁠리 없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자본을 축적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금융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산업이 또 있을까 싶다. 교실에서는 금융은 자금이 남아도는 시장참여자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중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

2024-09-09 05:00
[조장옥 칼럼] 우리는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나

대가 향유로 눈부신 발전 이뤘지만이젠 퍼주기 포퓰리즘 일상이 되고노력·과실 분리로 인센티브 말살돼 벌써 25년 전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몇 달 전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서울에 모신 적이 있다. 경주를 가보고 싶다고 하고, 기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새마을호를 예약했다. 그러나 창밖의

2024-08-19 05:50
[조장옥 칼럼]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해방된 조선 피폐한 땅에 산업접목눈부신 현대사 성장에 발판 놨지만최근 안보·경제관 변화흐름 우려돼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한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불가사의하다. 1911년 조선의 1인당 GDP는 일본의 46.2% 정도였다. 이 정도의 상대적인 소득을 누리던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한 역사는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망국의 원인에는 여러

2024-07-22 06:00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유구한 역사…눈부신 산업혁명 진행물질의 질곡서 해방됐지만 행복은?힘과 능력 걸맞은 배려·사랑 갖춰야 인간의 여정에서 과학과 기술을 빼면 정체의 역사였다.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정주와 농업의 시작은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향한 긴 행로의 첫발이었다. 인간이 왜 농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

2024-06-17 05:10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해방후 경제 기적 끌어낸 ‘교육팽창’이념과잉·평준화에 혁신 방향 잃어다양성 살리고 관치 폐해 깨달아야 한국에 최초로 새워진 현대식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고 알려져 있다. 1883년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문을 연 학교는 1885년 설립된 배재학당이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전 교육기관의 설립은 미미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해외유학을 마친 지식인

2024-05-20 05:00
[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독재만 보고 건국·경제 발전은 외면장단점 가린 공과 평가 너무나 인색온당한 역사 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 돼야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2024-04-22 05:00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백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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