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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2024-05-20 17:13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가 많은 15~30톤 우선은 선단선을 구성해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4-05-02 12:30
제주항공, 아시아나 화물 인수 발 뺀 이유는?

실제로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분야 매각 대상에는 격납고와 지상조업 서비스 등이 제외됐다. 화물 부문을 인수하더라도 해당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유지하던 화주들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로서는 화주 네트워크를 넘겨받지 못하면 새로 화주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2024-04-27 06:00
아시아나 화물 인수전 LCC 3파전으로…제주항공 불참 [종합]

제주항공은 이날 “인수 후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 제한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사업의 투자 가치, 인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실사 결과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안서를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인수전에 불참하며 본입찰은 모두 사모펀드(PEF)를 지배주주로 둔...

2024-04-25 17:23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2024-03-26 11:00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법적 강제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성은 미미하고, 청년고용 감소, 여성인력 조기 퇴직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

2024-03-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20...

2024-03-10 09:14
“다음은 반도체시대…메가 클러스터 정책 모멘텀 주목”

23일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전략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일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는 주초 저PBR 업종 위주로 상승 출발했으나 주중 미국 증시 조정 및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이 부각되며 상승 폭이 제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고민해야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저PBR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냐는...

2024-02-23 08:00
[상보] 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깜짝 증가에 하락…WTI 1.2%↓

앤드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사장은 “미국 안팎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다만 리비아 주요 유전 조업 중단, 중동 정세 악화 등은 유가의 하락 폭을 제한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2월물 금은 전날 대비 5.2달러(0.3%) 하락한 온스당 2027.8달러에 폐장했다.

2024-01-11 07:23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뿌연 하늘…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낮추며,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처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도로 물청소는 하루 1~2회에서 3회...

2023-12-28 06:30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

2023-11-23 15:05
“PI첨단소재,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 부재…목표가 ↓”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고객사들의 ‘보유 재고 최소화 정책’ 또한 이어지며 실적 약세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66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으로, 키움증권 예상치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예상 대비 더딘 전방 수요의 회복과 조업도 손실 반영으로 PI첨단소재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2023-11-02 08:28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화해역의 8.2㎢ 규모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돼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2023-10-30 10: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09-21 16: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책임제한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쟁의행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 대법원은 기업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은 정상 조업이 이뤄졌을 경우 모두 매출에 포함돼 회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출하지 아니하는...

2023-07-29 08:00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고정비용’ 상당 손해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매출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해야”입법영역 ‘노란봉투법’ 법리로 옹호한단 비판에“기업의 입증책임과 무관…판결 이해 못했다” 직격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06-29 17:31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특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특근,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을 해 물량을...

2023-06-15 16:28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재판에서 1심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고 2심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50%의 제한을 둬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를 내세우며...

2023-06-15 14:31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이후 약 70여 일의 파업 동안 쌍용차의 조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쌍용차는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은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2023-0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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