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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R&D 요소다. 글

2026-02-24 16:58
'배당만으론 부족'⋯기업가치 계획까지 내놔야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2-24 14: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아시아증시, 中 양회 기대감 유입⋯홍콩 항셍 2.4%↑

일본ㆍ중국 본토 증시 휴장中 양회 앞두고 해석 엇갈려 23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국발 무역·관세 불확실성과 춘절 휴장 여파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일왕 생일로,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 연휴로 휴장했다. 개장한 대만 자취안(가권) 지수와 홍콩 항셍 증시는 상승장이었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대만 자취안(가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

2026-02-23 17:18
이창용 "부동산, 하나만 고쳐선 해결 안돼⋯대출총량ㆍDSR 등 규제 필요"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2026-02-23 16:00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2026-02-23 15:37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美 관세 판결 중기 영향 최소화"...중기부, 협·단체와 필요 조치 강구[美 상호관세 위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들어간다. 2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와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

2026-02-21 20:35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美 대법원 판결·연준 변수에 긴장감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한국시간) 오전 8시 4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8% 상승한 6만 6936.7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2% 하락한 1948.08달러로 집계됐으며, 바이낸스 코인은 0.4% 오른 606.95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2026-02-20 09:23
뉴욕증시, 미국 이란 공습 불안에 하락...다우 0.54%↓ [종합]

트럼프, 이란에 열흘 제시블루아울캐피털 일부 펀드 정기 환매 중단 소식도 불안 요소 뉴욕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7.50포인트(0.54%) 하락한 4만9395.1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9.42포인트(0.28%) 내린 6861.89, 기술주

2026-02-20 07:43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이달 13일 국내 주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주도 성장 지원과 포용적 조세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 방향과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6-02-19 09:37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2026-02-19 06:00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

2026-02-18 17:55
전 세계 세무당국 69%가 AI 활용, 전자신고 표준화

AI 확산으로 세무조사·납세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환전자신고 표준화 인력 구조 변화 속 세대 교체 본격화 인공지능(AI)이 세무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조세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Tax Administration 2025’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글로벌 세무행정이 디지털 중심으로 빠

2026-02-18 09:27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코스피가 1년 새 75% 급등하며 사상급 랠리를 펼친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9조원 넘게 순매도했음에도 반도체 중심의 급등장에 따른 평가이익이 더해지면서 보유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가치는 1326조8000억

2026-02-18 08:19
리플 9.7% 급등…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시세는?

가상자산 시장이 설 연휴 기간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리플(XRP)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시간 15일 오후 8시 20분 기준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만322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전 대비 0.99% 상승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1억원 대를 회복한 상태다. 최근 9000만

2026-02-15 20:37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강훈식 "'부동산 불패' 현 정부에서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한다"

14일 유튜브 매불쇼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언급"참모들도 안말려⋯'왜 하필 지금' 아닌 '어떻게 하면 되냐'는 반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2026-02-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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