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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팬데믹 대응 우리가 이끌었다"...로비 지렛대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 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이 회사 수익을 갉아먹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앞서 130개국은 이달 초

2021-07-28 17:39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

2021-07-26 15:35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

2021-07-18 09:00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2021-07-16 17:28
가상자산 연이은 부정적 발언…비트코인 3만1000달러 선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부정적’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3만1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폭락에 대한 ‘공포심리’도 커지고 있어 3만 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다. 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한국시간 기준) 오후 12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021-07-16 13:20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첫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합리적인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디지털세

2021-07-10 10:00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동에 OTT 적자 대열 합류할까

법원이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냈던 넷플릭스의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중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2021-07-03 07:00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1-07-02 11:00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휘청대는 아일랜드

세수 5분의 1을 법인세에 의존 아일랜드 세율 12.5%로, G7 합의 15%에 못 미쳐 미국 10대 기업 절반 철수하면 1만 개 이상 일자리 증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선진국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낮은 세금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아일랜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주요 7개국(G

2021-06-13 16:22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9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 의견을

2021-06-09 06:00
[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G7 합의 소식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 영국 재무장관 “역사적 거래”...WSJ “바닥 경쟁 끝” 낮은 세금으로 기업 유치하던 아일랜드, 반발 G20으로 범위 확대ㆍ디지털세 유지 여부 등 난제 많아 주요 7개국(G7)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 IT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2021-06-06 14:10
G7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최저 15% 합의“기업들 올바른 장소에서 적절한 세금 내기 위함”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고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2013년 시작된 협상이 마침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합의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2021-06-06 09:22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again 2018'(?)…개미들 '87%' 폭락도

미국과 중국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총이 반토막 나는 등 주요 가상화폐가 모두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열흘 동안 40%의 시총이 빠진 뒤 '빙하기'가 찾아왔던 '2018년 폭락 사태'를 떠올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중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알트코인도 하락 24일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는 가

2021-05-24 16:39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법무부와 국세청, 관련 혐의 조사 착수회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밝혀3월 CFTC가 불법 거래 혐의 조사하기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홀딩스가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현재 법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세탁과 탈세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

2021-05-14 08:57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2021-05-02 17:15
[종합] 영국, ‘브리트코인’ 탐색 TF 출범…비트코인 vs. CBDC 전쟁 본격화

세계 금융 중심 영국도 CBDC 발행 검토 가상화폐 부상·현금 사용 감소에 가속화 “비트코인, 정치적 간섭 배제 장점” 시각도 영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대열에 합류하면서 민간 가상화폐 진영과 CBDC 진영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중

2021-04-20 11:17
[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국가별 온도차 극명...각국 공조 얻기 쉽지 않을 듯 미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직전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대폭 인하 경쟁을 부추긴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왜 갑자기 미국은 입장을 180˚ 바꾼 것일까요. 사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미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죠.

2021-04-08 16:40
글로벌 코로나19 청구서 본격화…미국, 글로벌 법인세 새 제안·IMF는 ‘연대세’

미국, 고정사업장 유무 상관없이 매출 발생 나라가 과세 제안 조세 회피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 100개 글로벌 기업 적용 전망 IMF “새로운 세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던 세계 각국이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율을 제안한 미국

2021-04-08 16:01
바이든 증세안, 완화 가능성…최저세율 공약 바뀌어

재무부, 증세안 관련 새 보고서 발표최저세율 15% 적용 기준, 순익 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수정바이든, 법인세율 인상도 “대화 문 열려 있다” 여지 남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증세안에 대한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부 사

2021-04-08 09:48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2021-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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