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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기획·조사 두루 거쳐
    2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현준(5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부터 조사까지 국세청의 중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본청 법무과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 주요 직위를 다수 거쳤다. 특히,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굵
    2019-05-28 15:59
  •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
    2019-05-21 12:00
  • [단독] 국세청, 역외탈세 전면전…화학전문기업 ‘용산화학’ 정조준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화학전문기업 용산화학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용산화학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탈세 또는 비자금 의혹 등
    2019-05-21 05:00
  •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
    2019-05-16 13:23
  •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
    2019-05-13 16:00
  • 불안한 환율에 출렁이는 증시…외국인 이탈 우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70원대로 치솟으면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변동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탓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1508억 원을 사들인 반면 주식 선물시장에서는 8804억 원(1만2366계약)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당일
    2019-05-06 10:16
  •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경영자금 마련 등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인수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증권 행사 이익을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 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외부적인 요인 등을 고려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
    2019-04-21 09:00
  •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한국어 서비스 개시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한국어 서비스 개시
    미국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11개국의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 국가를 53개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글로벌 거래량 점유율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코인베이스는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총 11개국에 코인
    2019-04-18 09:5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출회 가능성...낙폭은 제한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출회 가능성...낙폭은 제한적
    코스피는 20일 매물 출회로 조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날 코스피는 나흘 만에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코스피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간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 가운데 우리 증시
    2019-03-20 08:30
  • 조세회피처 ‘익명 기업’, 英 부동산 8만7000건 보유…"부동산 가치 150조 원"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익명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투명성 관련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했으며 이 중
    2019-03-17 21:25
  • “토트넘 구단주 등 英억만장자 3명 중 1명, 조세회피처에 거주지 등록"
    영국 억만장자 3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에 거주지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면서 영국은 수십억 파운드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부호들의 거주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조사
    2019-03-07 20:37
  •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의
    2019-03-05 10:00
  •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
    2019-02-27 15:15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세법상 기부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ㆍ운영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2019-02-21 11:04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
    2019-02-07 19:35
  • 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
    2019-01-28 12:50
  •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 하루 2.8조씩 늘어…26명 재산, 38억 극빈층 전체와 맞먹어”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 하루 2.8조씩 늘어…26명 재산, 38억 극빈층 전체와 맞먹어”
    세계적으로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자들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이날 발표한 ‘공익 또는 개인의 부?’ 보고서에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전 세계 2200여 명 억만장자 재산이 약 9000억 달러 증가했다며 이는 하루
    2019-01-21 09:47
  • 중국 대규모 부양책에 재산 뜯길라...中재벌 4명, 자산 170억 달러 해외로 빼돌려
    중국 대규모 부양책에 재산 뜯길라...中재벌 4명, 자산 170억 달러 해외로 빼돌려
    중국 재벌들이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말 중국 재벌 4명이 170억 달러(약 19조 원) 이상의 재산을 해외에 있는 가족신탁업체로 이전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수낙차이나홀딩스의 쑨훙빈 회장과 중국 최대 여성 부호 중 한 명인 우야쥔 롱포그룹홀딩스
    2019-01-16 13:05
  •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가 5년간 세무당국과 벌인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허권을 가진 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하는 법인세법보다 면세하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9-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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