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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美상의 70주년 간담회‘7가지 주요 정책 제언’ 발표“韓, 아시아 제1 비즈니스 허브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노동시장 유연성·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한미 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23일 서
    2023-02-23 14:52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요즘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는 ‘공급망’이라고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핵심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려 야심 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자체 역량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같은 우방들과의 협력에도 열성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전통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첨단산업까지 기술자립을 이루려고
    2023-02-06 05:00
  •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조세 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2023-01-26 12:0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2023-01-04 18:04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퍼팩트스톰
    2022-12-29 11: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최근 국제 거래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2022-12-12 14:14
  •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신한은행, 베트남 부자까지 잡는다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신한은행, 베트남 부자까지 잡는다
    베트남, PB고객 서비스 제공 한계채권ㆍ뮤츄얼 펀드ㆍ보험투자 공략 "신한베트남은행 PB서비스의 최대 강점은 '코리아 커넥션'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만난 응우옌 빅 응옥(NGUYEN BICH NGOC) 신한베트남은행 PWM본부장은 신한은행의 경쟁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세번째로 투자 규모가 큰 나라다. 사
    2022-11-21 18:00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
    2022-11-17 17:27
  •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등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등 현지
    2022-10-28 13:52
  •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정부가 TV광고까지 하며 여성 사회참여 장려 캠페인 -1971년 부부합산->개별 과세로 조세제도 바꾼 게 결정적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회적 인식 바꾸는 데 성공...스웨덴에 ‘라떼파파’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 9월 초 찾은 스웨덴은 ‘2022 의회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 후보자들은 유권자
    2022-10-05 05:00
  • “글로벌 기업, 아시아 거점으로 한국 선택 주저…비즈니스 환경 개선 필요”
    “글로벌 기업, 아시아 거점으로 한국 선택 주저…비즈니스 환경 개선 필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 확대를 위해 영어 구사력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 지역본부가 있는
    2022-09-25 11: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2022-08-22 05:00
  •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했다. 18일 김앤장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제조세질서와 관련 분야 동향 연구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2022-08-18 11:36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은 너무 뻔하다. 첫 회에 스포일러로 이미 결말이 노출된 15부작 드라마 같다. 보수진영은 무조건 감세하자고 한다. 반대로 진보 쪽은 닥치고 증세다. 양측 모두 전쟁에서 점령해야 하는 고지로 진격하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이념과 조세정책 둘의 상관성이 낮거나 무관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
    2022-07-25 05:00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다주
    2022-07-21 18:02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2-06-15 14:30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
    2022-06-13 16:17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작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
    2022-05-23 19:01
  •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 멈춰"조세·대출 관련 규제 순차적 완화 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 안정화’를 공약했던 대선이 끝났지만, 집값은 외려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
    2022-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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