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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100%로 올려야"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

2018-10-19 15:17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서 새로 얻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안

2018-09-09 10:13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

2018-07-05 11:09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

2018-05-17 15: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2018-04-09 19:03
수협, 공적자금 1100억 상환 계획…연내 유증 검토

수협은행이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라 공적자금 1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지난해 불발된 손비인정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안정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연내 유상증자도 검토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 1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익 2536억원(세후 1952

2018-03-06 11:03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조기상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21조의25 제9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9항의 요지는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2017-12-08 10:54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대상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으로 확대되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은 대폭

2017-11-30 17:22
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앞으로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017-11-30 16:19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내교섭단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법안 합의 불발 땐 정 의장이 정부안 상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결국 정 의장의 결단하에 정부안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

2017-11-29 10:30
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개소세 인상을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017-11-27 11:00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세입자, 주택소유자 등이 주목해야 할 법안을 소개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

2017-11-27 10:21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2017-11-23 10:29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종교인 과세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2017-11-22 10:10
[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국회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안과 축소하는 안이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

2017-11-21 10:27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

2017-11-20 14:31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

2017-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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