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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첫 양도세 부과… 세수 163억 불과한데 시장만 ‘시름’

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을 정해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시장에서는 침체

2014-04-23 07:46
국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시장 ‘우려’ 목소리

여여가 금융소득 과세 방안으로 현재 비과세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014-04-22 20:38
기재위, 파생상품 거래세 ‘양도소득세’로 결정

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

2014-04-22 13:58
거래세냐, 소득세냐… 조세개혁소위, 오늘 파생상품 과세방안 결정

정부와 정치권이 22일 파생상품 과세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거래세 도입을 주장해온 정부와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는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산치를 보고 받았다. 조세연은 우선 정부안대로 KOSPI200

2014-04-22 10:12
‘막말 트윗’ 안홍철 때문에… 기재위, 연말까지 파행?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막말 트윗’ 논란으로 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3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2014-03-31 09:10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증권업계 "멘붕”

“국내 자본시장이 베트남 수준으로 퇴보될 것이다” 장내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가 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2014-02-19 08:39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장의 반발도 예상돼 진통도 적잖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

2013-11-07 09:02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현행 대주주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에서 일정 금액의 주식양도차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충격과 과세저항을 고려해 고액의 과세기준을 책정, 양도차익 1억원 초과분에 10% 과세할 경우 연간 8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

2013-11-06 15:14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새 소위원회를 꾸렸다. 조세·세정분야의 개혁작업을 총괄하게 될 ‘조세개혁소위원회’가 그것이다. 특위 형식의 조세개혁소위 발족 배경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이 자리한다. 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소득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을 통해 국회가 대선 공약 및 복지 재원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얘

2013-05-02 14:43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

2013-05-0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