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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2025-06-04 09:04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

2025-06-04 08:21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미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부가 대선 뒤로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달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같은

2025-06-03 15:30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침묵’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2025-05-21 10:59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처분’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들은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2025-05-20 18:24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뒤집힌 판단' 李,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탄핵 줄기각’에 與 “역사적 결정” vs 野 “尹 신속 파면” [종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2025-03-13 15:09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2025-03-13 14:56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

2025-03-13 11:15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尹 탄핵 선고 미뤄지나…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은 13일 선고

헌재, 표적 감사‧도이치 사건 불기소 등 탄핵사건 먼저 선고尹 선고 일정 고심…당초 14일 유력했으나 늦춰질 가능성 ↑이틀 연속 헌재 선고 전례 없어…한덕수 탄핵 선고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2025-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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