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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최대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

2026-06-17 12:00
성평등부, 청소년 5000가구 실태조사…AI 활용 실태 첫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활용 실태를 포함한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1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여

2026-06-14 12:00
강훈식 "투표용지 사태 진상조사…국회 역할 절실”

조정식 의장 예방서 국정조사 협조 요청"시급 민생입법, 정기국회 전 처리해달라”조 의장 "민생 효능 국회 만들겠다" 화답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가 진상조사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

2026-06-09 11:47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경..."조사·심의 과정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당 3사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다는 게 과징금 감경의 이유다. 6일 공개된 의결서에서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39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1차로 산출한

2026-05-06 09:29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2026-01-30 14:00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공지 중단해야…조사 혼선·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사고 대응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진

2026-01-14 20:39
'팬싸' 조작 의혹 위버스 "팬들께 깊이 사과⋯엄격한 시스템 개선 진행"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부 직원의 행위를 확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

2026-01-05 10:03
잠실대교 공사현장서 크레인 사고로 60대 노동자 사망…시공사 삼환기업 “조사 협조”

어제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전도되며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18일 소방 당국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톤급

2025-12-18 20:59
[종합2] 미·중 해운갈등 최고조…중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미국 301조 조사 협조로 중국 기업 이익 해쳐”중국 조직ㆍ개인과 거래 금지‘마스가’ 견제해 행동 나선 듯미·중, 서로 상대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도 시작 미국과 중국 간 해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 정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2025-10-14 17:53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후 1시 30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증거인멸 우려 쟁점 될 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2시 53분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5-09-22 13:27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김해 현장 사망사고에 사과문 발표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노동자 사망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조사 협조⋯후속 조치 최선 다할 것"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

2025-09-06 19:40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7일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2025-08-05 16:00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미국,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00% 관세 폭탄…한화큐셀 반사이익

ITC, 1년여 조사 끝에 만장일치 결정관세는 조사 협조 수준 따라 다르게 책정 미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장비에 최대 3500%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년여 조사 끝에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패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 산업

2025-05-21 15:15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ㆍ중국 금융당국 수장 면담…자본시장 선진화 논의

이복현 원장, 14～15일 홍콩과 중국 방문"공매도 재개 중단 없이 운영" 강조자본시장 발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및 중국의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줄리아 룽 증권선물위원회(SFC) CEO와 양국의 자본시

2025-04-17 12:00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KBS, 문화재 훼손 논란에 사과…기존 못자국에 박아도 훼손 "수사기관 조사 협조할 것"

KBS가 문화재 훼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일 KBS는 “KBS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KBS는 “이날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장과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

2025-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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