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손배 기각에 영화계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입력 2026-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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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 단체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별도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6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부 원고에 대해 국가와 영진위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러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적 구제와 별개로 국가 차원의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특정 영화인과 제작·배급사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후 진상조사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됐으며, 영진위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피해인정 기준과 구제 방식을 둘러싼 영화계와 영진위의 갈등은 이어졌다.

영진위는 2021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2022년 피해인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인정 기준을 마련했으나, 2023년 6월 영진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이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9명이 전원 사퇴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영진위가 피해인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의 사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해인정 문제가 기관의 법적 책임과 연결돼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회복 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및 피해자 소송비용 문제 해결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영진위의 피해인정 절차 재검토 △공공 아카이브 등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재발방지 제도 이행 점검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영화인연대는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시효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사적·사회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피해회복 및 제도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과 소멸시효를 판단한 것으로, 영화인연대가 요구한 별도의 피해구제 제도 도입 여부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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