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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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금융산업공익재단,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추진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단법인 무의와 ‘이동권 사각지대,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 선정 과제로,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 제안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사업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장애인 전문기관 8곳을 거점기관으로 선

2026-03-17 08:41
양진일 신임 이사장 "정비사업 광고,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조례 추진 공식화

(사)부산광고산업협회가 제6대 이사장으로 양진일 ((주)참콤 대표)을 맞았다. 협회는 25일 이·취임식을 열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광고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협회는 올해 11년 차를 맞았다. 부산 지역 40여 개 종합광고대행사와 주요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2026-02-26 14:08
김병수 김포시장, 직접 배식 봉사…"따뜻한 한 끼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시장이 직접 국자를 잡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3일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사우동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과 사우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올해 첫 현장행정에 나섰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밥상 앞에서 직접 복지행정의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김 시장은 하루 1000여명이 이용하고 60여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어

2026-02-24 17:36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유호준 도의원, 경기신보재단 노조 직접 만나 남양주 이전 '연착륙' 해법 모색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경기도·대상 기관·노동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직접 찾아 이전 과정의 현실적 우려를 청취하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유 의원은 12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직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김종우 노동조합위원장과 면담했다.

2026-02-16 09:33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준비 완료⋯지역 간 격차는 여전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군·구별 준비 상황 차이가 크고, 서비스 연계 등 일부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개 준비

2026-02-11 09:34
"오류 인정 안 해·조례만 만들고·현장은 모른다"…경기도 AI국, 총체적 부실 도마

경기도 AI국이 의회 보고 자료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문제부터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를 만들고도 1년 넘게 후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 전통 제조업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무대책까지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타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

2026-02-09 16:16
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

2026-02-09 10:25
이호성 전남 무안군의장...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이호성 전남도 무안군의회 의장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주도하며 보훈가족 예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30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문화확산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이바지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장은 국가

2026-01-30 11:21
'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2026-01-20 09:06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위한 행정적 준비 마무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9곳이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기반을 확보하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6-01-08 15:00
기술속도보다 사람을 앞에 둔 입법 전석훈, AI 시대 경기도의 ‘기준’ 세워...‘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경기도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가장 빠른 영역을 가장 단단한 제도로 묶은 입법 성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

2026-01-05 17:06
부산, '워라밸 도시' 위상 되찾았다…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2위·특광역시 1위

부산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라는 평가를 다시 받아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부산이 전국 2위,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워라밸 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 한때 중위권으로 밀려났던 순위를 1년 만에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5일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발표한 '2024년 일

2026-01-05 08:4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위기 넘어 반등으로…도민 삶 지키는 책임의정 완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위기와 혼란을 넘어 반등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이 겹치며 도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이 각자의

2026-01-01 11:31
유진선 의장 “책임지는 의회로 기억될 것…용인의 다음 도약, 시민 삶에서 증명”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시민 삶의 변화로 의정 성과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의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멈추지 않는 열정과 힘찬 기운으로 용인의 걸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2026-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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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복지부, 통합돌봄 앞두고 경북 봉화군 점검 나서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산간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2026-03-06 13:00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기반조성 100% 밑돌아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기반 조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2026-03-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