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터 물·청소년·반다비까지…용인시의회 5인, ‘현장숙제’ 꺼냈다

국가산단 협치·처인구 상수도·공원관리원 샤워시설·문화복지 격차·20년 장기미집행 해법 촉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부터 하루 2만 톤을 넘는 물 수요, 씻을 곳조차 없는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 동네에 따라 갈리는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2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2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규모도 대상도 다른 다섯 현안이 한꺼번에 의제로 올라왔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급성장하는 용인의 외형만큼 시민 생활과 기반시설, 행정절차도 따라가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식·박은선·오수정·서정일·김종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가장 큰 축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였다.

김종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산단의 조기착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기업을 묶는 상생협력체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용인의 백년지대계이자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의회·집행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주민·의회·기업이 참여하는 민·관·공·기업 상설소통플랫폼 △지역사회 환원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보상과 환경영향, 교통혼잡 등 산단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지역인재 육성·우선 채용,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까지 제도화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커지는 처인구에서는 정작 주민 생활의 기본인 물과 에너지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원삼·백암 지역의 하루 용수 수요가 2만톤을 넘지만 평창배수지 용량은 6600톤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체류시간도 7시간으로 상수도 설계 기준 1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평창배수지 증설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그때까지 원삼~백암 관로 복선화와 누수 복구, 수계 전환, 가압시설 보강 등 단기 급수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가스 문제도 꺼냈다. 외곽 마을과 소규모 취락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남아 있다며 현재 가구당 300만원인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 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개발의 성과가 기업과 사업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존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용인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박은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을 본회의장으로 가져왔다.

용인시는 약 230명의 기간제 공원관리원을 직접 고용해 500여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상당수가 60~70대다. 휴게시설은 120여곳까지 마련됐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샤워시설은 한 곳도 없다.

공원관리원들은 여름철 예초작업부터 쓰레기·오물 수거, 화장실 청소, 환경 정비 등을 맡는다.

박 의원은 “온몸이 땀과 흙먼지, 오염물질로 뒤덮여도 작업을 마친 뒤 씻어낼 곳이 어디에도 없다”며 모든 공원에 일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권역별 ‘거점형 세척·위생시설’을 도입하고 신규·대규모 정비공원은 설계 단계부터 근로자 위생공간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휴게·위생 환경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생활권에서는 문화복지의 ‘거리’가 쟁점이 됐다.

오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시 청소년문화의집이 2024년 3곳에서 2026년 7곳으로 늘었지만 지역별 접근성 격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흥동 공세동·고매동에는 기흥초·공세초·한일초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없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이동수단의 제약이 크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시설총량보다 실제 생활권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복지 공백지역 시설 확충계획 수립 △공공도서관·청소년 시설 분포와 접근성을 반영한 취약지역 우선 배치 원칙 △유휴 공공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연계, 이동지원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어느 동네 아이들은 시설을 누리고 어느 동네 아이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문제”라고 말했다.

서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부지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이력을 다시 꺼냈다.

해당 사업은 용인종합체육단지에서 용인레포츠공원, 용인시민체육공원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돼 왔다. 수영장 조성 과정에서는 오염배출 문제가 제기돼 12년 넘게 사후영향검토가 진행되다 중단됐고, 이후 운동장 용지만 조성된 채 사업이 멈췄다.

현재 같은 부지에는 대규모 수영장이 포함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의 필요성 자체보다 과거 사업이 왜 장기간 표류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도시관리계획과 환경협의, 급수량·오수발생량, 하수처리시설과 관로의 수용능력, 하천관리 문제 등을 다시 점검한 뒤 추가 재정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라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더욱 정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섯 의원이 꺼낸 의제는 반도체 산단에서 동네 수도관과 공원관리원의 샤워시설까지 폭이 넓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