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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2024-04-26 18:25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것으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행복한 백화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4-04-26 16:3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2024-04-26 16:3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4-04-25 11:27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각각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우아한형제들과 KB국민은행이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두 회사가 출연한 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2024-04-25 09:15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2024-04-24 12:00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2024-04-23 17:0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2024-04-23 10:52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기고,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꾀하기 위해 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달 1일 TBS는 삼정KPMG와 'TBS 투자자 발굴...

2024-04-22 15:49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1:15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2024-04-21 09: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일휴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조례안도 논의된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서울시의회 전체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동행카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도...

2024-04-19 15:07
경과원, '소부장 강소기업' 68곳 성장 도왔더니…3년간 319억 원 경제적 성과

경과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제정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이후 시행된 소부장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공급 안전망 확보,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8개 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319억 6000여만 원의 경제적 성과(발생 매출액+비용 절감)를 이뤘다. 또...

2024-04-19 12:38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2024-04-19 06:0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송하엽 중앙대 교수는 "지역을 보면 이미 기준용적률이 180%, 200%가 넘는 곳도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사업지에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면 지역별로 서로 기준용적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수건 돌리기'처럼 경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16 18:20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용인시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2024-04-16 17:15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0:16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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