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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

2021-11-08 11:22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모

2021-09-28 17:39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재배당

2021-09-08 15:32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2021-07-15 16:0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

2021-07-14 14:11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1-06-11 14:09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2021-06-10 15:58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대구고검 차장

2021-06-04 17:02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2021-06-04 17:02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2021-06-04 16:31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

2021-05-31 14:40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

2021-05-11 20:22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2021-05-09 10:34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세상이 변했고, 검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그간 우리가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2021-05-03 11:24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

2021-05-02 13:48
국민의힘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 배제, 당연한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서 배제되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29일 구두 논평에서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배제한 것은 그나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2021-04-29 19:42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질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

2021-04-29 19:09
박범계 "추천위 결정 존중한다…심사숙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총장 후보군이 압축되자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추천위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아주 활발히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거듭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04-29 18:31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2021-04-29 16:21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2021-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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