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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2021-07-15 16:07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2021-07-14 14:11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2021-06-11 14:09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2021-06-10 15:58
  •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본선 강남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대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지용 △대전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유임) 황철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 배용원 △서울서부지검장 이종근...
    2021-06-04 17:0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는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검찰국장에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보임됐다.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이...
    2021-06-04 17:02
  •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으로…구본선·강남일·윤대진 모두 연수원행
    2021-06-04 16:3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을 신임 총장에게 미뤘다. 이에 따라 대검에 올라온 두 사건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 사건들을...
    2021-05-31 14:40
  •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2021-05-11 20:22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일각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총장 취임 뒤 이해충돌 사건에...
    2021-05-09 10:34
  •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2021-05-03 11:24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은 빠졌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는 박 장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7월 3일...
    2021-05-02 13:48
  • 국민의힘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 배제, 당연한 결정"
    국민의힘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 배제, 당연한 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 4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정권의 편에 서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를...
    2021-04-29 19:42
  •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이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
    2021-04-29 19:09
  • 박범계 "추천위 결정 존중한다…심사숙고할 것"
    박범계 "추천위 결정 존중한다…심사숙고할 것"
    추천위는 이날 심사와 표결을 통해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원들 추천 과정에서 득표가 적어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후보자...
    2021-04-29 18:31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2021-04-29 14:01
  •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속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2021-04-29 13:50
  •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부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2021-04-28 14:20
  • 법무부, 이성윤 포함 총장 후보자 명단 추천위에 전달
    법무부, 이성윤 포함 총장 후보자 명단 추천위에 전달
    이 지검장을 포함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가 10여 명의 후보군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범계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구조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2021-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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