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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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2024-05-19 06:00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2024-05-16 17:47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4-05-14 18:14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0:2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논의기구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2024-05-09 17:27
'바이오코리아 2024' 개막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바이오코리아 2024’ 개막식이 열렸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이번 바이오코리아에선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 전시, 학술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10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2024-05-08 12:24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코리아 2024’ 개막…혁신기술 만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이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2024-05-08 12: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2024-05-07 13:21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4-05-07 08:21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4-05-03 14:14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왼쪽)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0:31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2024-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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