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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속보]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속보]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2024-12-12 11:3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

2024-06-24 10:27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5:22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씨를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

2023-09-19 08:31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2023-09-18 20:36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8 16:02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

2023-09-18 15:09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8 14:15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

2023-07-10 14:52
[속보] 法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속보] 法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2023-02-03 14:1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2022-05-20 15:10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2022-05-20 14:18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2021-08-13 13:23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

2021-06-08 14:00
[랜선 핫이슈] 한 주 만에 2000만 원 떨어진 비트코인·코로나19 확진자 106일 만에 최다·‘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한 연세대

‘가상화폐의 배신’…비트코인 한 주 만에 2000만 원 ‘뚝’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3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8.85% 떨어져서 6022만 원이야. 지난주 8198만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 9일 만에 2000만 원 이상 떨어진 거야. 전문가들은 그동안

2021-04-23 11:00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입학전형자료 미보존 사안과 관련해 이 학교 교직원 75명에 대한 학내 징계가 진행되고

2021-04-22 17:39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

2021-01-28 11:1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2년

[속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2년

2021-01-28 10:31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다른 지원자와

2020-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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