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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4-06-01 08:00
  •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 광고 자제해야”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 광고 자제해야”
    예치금 무이자, 재환전 수수료, 연회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트래블카드 서비스는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는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사업자 유형과 서비스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6-01 05:00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중 '유지'가 빠졌다. 이에 따라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본부는 이에 대한 점주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미상정되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2024-05-28 20:00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아울러 팝업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련 표시(식품용 표시 및 취급주의)가 미흡한 매장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2: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2024-05-28 05:00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또한, PF 약정서 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이 결여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2024-05-26 12: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알고리즘이 사용되면 특정 그룹에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면서 "AI 기반 금융상품,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등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구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2024-05-23 17:20
  • 김민수 대표 “해비치리조트, 휴양 불모지 동제주의 ‘힐링 랜드마크’ 될 것”
    김민수 대표 “해비치리조트, 휴양 불모지 동제주의 ‘힐링 랜드마크’ 될 것”
    등 불리한 조건이 많지만, 동제주의 아름다운 점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거점이 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2003년 문을 연 해비치 리조트 제주를 약 20년 만에 개보수에 돌입, 약 1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이달 29일 재개관한다.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로...
    2024-05-21 12:00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할 때는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2024-04-21 13:00
  • 현대차 아이오닉 6, 獨 전문지 장거리 주행평가서 ‘만점’
    현대차 아이오닉 6, 獨 전문지 장거리 주행평가서 ‘만점’
    이 매체는 아이오닉 6의 전비에 대해 “2주의 테스트 동안 비가 많이 내려 전비에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독일 전역의 시내, 국도,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고속, 추월 등 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 조건으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비 20kWh/100㎞(국내 전력 소비효율 측정 단위 환산 시 약 5㎞/kWh)를 기록했다”며 “회생제동 기능이 자주...
    2024-04-17 09:16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만 거래 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물품 대급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2024-04-14 14:29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2024-04-08 14:20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2024-04-07 14:53
  • PK 보수, 또 ‘모래알' 빠져 허우적...떨어진 자들의 ‘뒤끝’
    PK 보수, 또 ‘모래알' 빠져 허우적...떨어진 자들의 ‘뒤끝’
    장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전투표일 직전에 단일화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일...
    2024-04-03 16:22
  • 장예찬 “보수 단일화 안 되어도...끝까지 완주”
    장예찬 “보수 단일화 안 되어도...끝까지 완주”
    장 후보는 “당원 100% 조사를 한다는 건 무소속 후보가 사지로 걸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만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연욱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을...
    2024-04-03 10:28
  • “단일화 없다”...'찐 텃밭' 부산 수영도 날아갈 판
    “단일화 없다”...'찐 텃밭' 부산 수영도 날아갈 판
    이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면서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SNS에서...
    2024-04-01 16:07
  • 장예찬, ‘보수 단일화’ 경선 제안...“거부하면 민주당 편드는 것”
    장예찬, ‘보수 단일화’ 경선 제안...“거부하면 민주당 편드는 것”
    장 후보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며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했다. 이어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을...
    2024-04-01 10:42
  •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2024-03-27 22: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우선...
    2024-03-27 16:18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기명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워크넷에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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