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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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2025-08-22 05: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7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진행 중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 수수한 혐의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2021

2024-10-15 16:26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

2024-04-15 09:43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최근 마약을 투여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2024-01-15 14:05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2024-01-09 13:23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2023-06-19 10:08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

2023-06-14 10:30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 한 여중생이 지난달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

2023-04-13 11:41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작년 5월 검사장 시절 제주관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프랑스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착안해 만들어올레길 17코스中 제1사라교~용담포구 13㎞ 직접 동행이원석 “‘손 심엉 올레!’ 소년선도 모범 프로그램 기대”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2023-03-24 16:43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2023-01-26 12:40
광주은행,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 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박찬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갑렬 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장학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송

2022-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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