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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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논현논단-테크의 바른 법] ‘채무자 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린다

재산가치 있지만 법적요건 못갖춰현금화방안 등 명시규정 입법예고실효성 위해 형사제재도 검토할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가상자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형사 분야에서는 2018년 비트코인을 ‘

2026-07-24 06:00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티메프 합병과 기업 정상화 방안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vs 구영배 "합병

2024-08-13 05:30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2023-01-09 13:33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

2022-09-06 12:00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하나銀ㆍNH투자證, 옵티머스 자산 1500억여 원 가압류채권이 93%…가치 하락 손상 여부가 회수 관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상대로 신청해 인용된 가압류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의 손상 여부가 피해 금액 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투자금, 비상장사ㆍ시행사

2020-10-14 06:00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피해 보존을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산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등이 이미 투자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 계속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옵티머스 펀

2020-10-14 06:00
[단독]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압류 자산 200억 수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서 가압류한 자산이 1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중 인용된 것은 모두 4건으로 총 170억 원가량이다. 가압류 자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25억 원) △대한민국이 확보한 옵티

2020-08-05 13:46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B씨 명의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가압류로 B씨의 예금 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본은 며칠 뒤 은행에 전달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B씨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당일 수천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갔다. B씨는 서류가 송달된지 20여분 만에 2000만 원을

2018-10-31 14:54
피씨디렉트 “서울고법, 주식처분금지 결정”

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주식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서울고법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제3 채무자가 채무자들에게 이 주식에

2018-07-24 17:43
쑤닝미디어ㆍ엘랑비탈, 레드로버 지분 둘러싼 분쟁 격화...수원지법에 가압류 재신청

코스닥 상장기업 레드로버의 지분을 둘러싼 쑤닝유니버설미디어와 엘랑비탈의 주식 가압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쑤닝유니버설미디어와 엘랑비탈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 내용과 진술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엘랑비탈은 이달 2일 쑤닝유니버설미디어가 보유한 레드로버의 잔여 주식에 대해 총 100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2018-03-27 10:38
[SP]백산OPC, 정보통신 사업 진출한다

[캐논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수익성 악화…“수익모델 다변화 위한 것”] [종목돋보기] 코스닥 상장사 백산OPC가 캐논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정보통신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이 회사는 레이저 프린터 핵심 부품인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로 그간 제조업에만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사업 진출이 향후 어떤 성과로

2014-09-17 09:17
[오늘의 하한가]백산OPC, 189억 채권압류 소식에 '下'

27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백산OPC는 전일대비 14.89%(175원) 하락한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백산OPC는 캐논 가부시키가이샤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판

2014-08-27 15:49
[할말 많은 하한가]백산OPC, 채권압류 및 추심 소식에 下

백산OPC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소식에 개장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다. 27일 오전 9시 3분 현재 백산OPC는 전날보다 14.89%(175원) 내린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백산OPC는 전날 캐논 가부시키가이샤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

2014-08-27 09:12
[라이벌 주가]고려반도체·한미반도체, 소송에 주가는 엇갈려

반도체 장비 업체인 고려반도체와 한미반도체가 소송 이슈 후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전일대비 2.03%(250원) 빠진 1만2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난 8월5일 경신한 신고가 근처에서 재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지난해 11월22일 신저가 당시와 비교하면 85.83%나 급등했다.

2013-10-08 17:58
고려반도체, 채권가압류 소송서 한미반도체에 패소

고려반도체는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1.5% 해당한다. 회사 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음 선임했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3-09-03 08:22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동산ㆍ채권 담보대출 활성화되려면

지난해에 상당한 관심 속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뤄진 동산대출 규모는 1369개 업체에 3485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는 1조8000억 원이 목표 대출 규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은행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동산 담보대출을 제2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보험업계 등에까지 이를 확대 시행

2013-04-17 10:52
'개인회생' 박효신 현 소속사 젤리피쉬 입장표명 "확인없이 보도된 오보다"

가수 박효신의 개인 회생 신청과 관련한 전 소속사 입장에 대해 그의 현재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젤리피시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어 부득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라며 박효신의 주거지, 회생 신청, 개

2012-11-28 16:42
유비프리시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 지연공시한 유비프리시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비프리시젼으 이날 한정민씨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별지기재 채권의 금액은 20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3% 규모다

2012-02-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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