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전투비행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4건

최신순 정확도순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故 이예람 중사 ‘직무유기’ 대대장 2심서도 무죄…중대장ㆍ군검사는 집행유예 감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김모 중대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박모 군검사의 경우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

2024-11-28 16:11
합참, 관·군 합동 대응훈련 첫 실시…우주물체 추락상황 부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관·군 합동 우주 위험 대응훈련'(FTX)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합참이 주관했으며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우주물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추락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관·군이 공조해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하고, 예상 추락 지점과 시기를 산출하며

2024-10-31 18:25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4-08-29 15:31
아워홈,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병사식당 운영권 수주

아워홈은 세계적 수준의 단체급식사업 경쟁력과 고객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병사식당 운영권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아워홈은 1일부터 5년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병사식당을 운영한다. 40여 년간 급∙외식 사업을 전개하며 쌓아온 운영 노하우와 방대한 식음∙조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장병들에게 맛과 영양, 즐거움을 갖춘 최상의 식음

2024-04-09 09:00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주인공인 소희(김시은)는 춤을 좋아하는 여고생이다. 소희는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하루빨리 취직해야 한다. 졸업을 앞두고 한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희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을 감

2023-07-20 06:00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

2023-05-15 11:25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

2023-01-16 16:02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

2022-12-26 17:1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

2022-10-24 16:4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2022-10-24 08:55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2022-09-29 11:49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2022-09-13 17:27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

2022-09-12 11:19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

2022-08-11 18:24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2022-08-04 12:02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동수사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예람 특검팀은 3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 기간(70일)

2022-08-03 15:36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