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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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지방의회법 ‘전국연대’ 호남으로 확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의 축을 호남권까지 넓혔다. 수도권과 제주·충청권에 이어 전북에서 전북·세종의 장과 공조를 재확인하며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단위 협력에 나섰다. 남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갖

2026-07-24 18:07
[넥스블록][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AI 시대 국가기술자격도 변화…"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대한상의·한국직업자격학회 자격정책 학술대회 개최'플러스 자격'·'모듈형 자격' 등 산업 맞춤형 제도 제안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도 단순한 자격증 취득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 인증하는 '플러스 자격'과 직무 단위로

2026-07-15 14:00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원화 국제화' 일환⋯서울외환시장, 6일부터 평일 24시간 운영구윤철 "기관 및 투자자 환리스크 대응 및 국내 시장 참여자 기회"신현송 한은 총재 "한국 경제에 걸맞는 통화 인프라 체계 갖춰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매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전 2시에 마감하던 원ㆍ달러 거래장이 평일 내내 중단 없이 운영돼 이른 새벽에도 거

2026-07-06 14:43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더존비즈온, 공공 ERP 프로젝트 잇단 'SW 우수발주자' 선정

더존비즈온이 구축한 공공 전사적자원관리(ERP) 프로젝트가 잇따라 소프트웨어(SW)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되며 국산 ERP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 ERP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더존비즈온은 수행한 공공 ERP 프로젝트가 연이어 '소프트웨어(SW)사업 우수발주자

2026-07-01 14:04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마리나 이용객 210만명으로 늘린다…민간투자·관광 활성화 추진

선박·장비 수출 3200만달러 목표거점형 마리나항만 6곳 조성AI 선박·체류형 관광 육성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기술 육성 등을 통해 마리나 산업을 새로운 해양관광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마리나 이용객을 210만명으로 늘리고 선박·장비 수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다

2026-06-19 08:00
글로컬 대학 학사혁신 성과…전북대, 지원자·경쟁률 동반 상승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한 학사제도 혁신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시모집 지원자가 2025학년도 2만3876명에서 2026학년도 2만4760명으로 884명 증가했다. 종합 경쟁률도 7.6대 1에서 7.8대 1로 올랐다. 합격자 성적도

2026-05-08 08:05
한전KPS, 윤리경영 실천 공모전 2년 연속 우수상

한전KPS는 지난달 30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윤경포럼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한전KPS는 윤리경영 제도와 시스템의 체계적 구현을 통해 기업 내 실천 문화를 확산시

2026-05-06 16:15
“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

2026-04-23 10:07
김민석 총리 “UN 글로벌 AI 허브 반드시 유치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UN)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국제인공지능기구 유치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명확히 했다.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김 총리는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오면서 UN 글로벌 AI 허브에 관한 세계적 합의를

2026-04-21 15:39
한준호 'GTX링'·추미애 '반도체'·김동연 '펀드'…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3인3색 경제 공약

5일 본경선 투표 시작…7일까지 사흘간김동연 '인프라펀드' 자산형성 승부수추미애 '반도체 생태계' 첨단산업 내세워한준호 'GTX링·P10' 도시개발형 승부 경기도의 미래를 놓고 '철도'와 '반도체', '펀드'가 맞붙었다. 자산형성이냐, 첨단산업이냐, 도시개발이냐로 경제 공약의 결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뛰어든 한준호·추미애·김동연(

2026-04-05 16:12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한전, 신규 재생e 발전허가 검토 재개

한국전력이 정부의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발맞춰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 한전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2026-03-31 14:23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중동 전쟁·메모리 가격 급등…삼성D·LGD “원가 부담 확대 우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총회이청 “전쟁 장기화 시 원가 부담 확대”정철동 “중동사태 아직 영향 없어”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원가 부담과 세트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2026-03-12 14:41
“공채는 삼성” 70년 전통…18개 계열사 상반기 채용 막 올랐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바이오·삼성생명 등 18개사 참여10~17일 지원서 접수…4월 GSAT, 5월 면접 진행우수 인재 확보…청년에 안정적 취업 기회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채용이 시작된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가 참여하는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10일 시작된다.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삼성 공채는 올해로 70년째다. 외환위기와 금

2026-03-09 15:00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

2026-03-06 18:02
[신간] 반촌에서 읽는 조선 교육의 속살, 성균관을 움직인 또 다른 주인공들

성균관 유생과 반촌 사람들⋯'조선의 대학로' 명륜동·혜화동·대학로 일대의 전신인 반촌을 통해 조선 교육 시스템의 이면을 추적하는 책이다. 반촌은 조선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자리한 마을이다. 과거시험에 합격해 벼슬에 오르려는 유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반촌에서 공부했다. 유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균관 노비인 '반인' 덕분이다. 반

2026-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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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