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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iM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추천 접수…23일 마감

iM금융그룹은 2026년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주추천제도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다. 공고일 직전 영업일인 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

2026-01-15 15:01
FSN 자회사 부스터즈, 374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부스터즈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K-브랜드&플랫폼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부스터즈는 이번 라운드를 통해 3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본 투자에는 지난해 12월 200억 원을 투자한 SBI인베스트먼트와 엔베스터, 레이크

2026-01-15 14:19
한국투자증권, ELW 682종목 신규 상장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682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292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현대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390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

2026-01-15 10:11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2026-01-15 09:07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조회 방법·기간은?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2026-01-15 06:38
장동혁 “한동훈 제명, 윤리위 결정 존중…정치적 뒤집기 고려 안 해”

“제명 시점 맞춘 의도적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대전·충남 통합엔 “행정구역만으론 실패…권한 이양이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뒤집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2026-01-14 09:52
가덕도신공항 대우건설 컨소시엄 윤곽…롯데·한화 합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참여사 이탈로 생긴 공백을 한화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등이 메우는 가운데 막판 지분 조율이 진행 중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컨소

2026-01-13 14:24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2026-01-08 14:41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안병철 한화에어로 사장 지난해 말 퇴임…후임은 미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부문을 총괄하던 안병철 사장이 지난해 말 퇴임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내이사를 중도 사임했다.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일신상 이유로 사임했고, 후임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 구성은 기존 9명에서 8명으

2026-01-07 09:51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악명 높던 베이징 공기 '환골탈태'... 맑은 날 85%

악명 높던 중국 베이징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처음으로 좋은 날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관측을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지난해 공기질지수(AQI)가 좋은 날이 311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고 5일 발표했다. 2013년 모니터링 시작

2026-01-06 09:51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6-01-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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