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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2026-09-10 21:43
용혜인, 임명 반대 73.4%에도 정면돌파…의원직 유지 고수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은 인정배우자 특혜·국고보조금 의혹 전면 부인“국민의힘, 의혹 자신 있다면 청문회 열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부인했지만,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용 후보

2026-09-10 14:54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3→10% 과징금⋯KTㆍ티빙 적용 피해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2026-09-10 14:41
물류 인력난에 외국인까지…쿠팡·컬리, 채용 문턱 낮춘다

법무부, 2월부터 F-4 단순노무 취업 제한 완화업계 “외국인 인력 유입, 물류센터 운영에 도움” 물류센터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팡과 컬리, GS네트웍스, 에이케이로지스 등 주요 물류업체로 채용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

2026-09-09 18:00
조용호 오산시장 “아이 위해 먼저 벽 허문다”…오산, 경기교육 ‘벽깨기’ 출발점

경기도 29개 시·군과 25개 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첫 공동협약 장소로 오산을 택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벽을 허물겠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공간과 사람, 자원을 연결하는 교육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29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

2026-09-09 17:46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안민석, 20년 ‘벽 깨기’ 경기 오산서 현실로…29개 시군·학교 복합시설 100곳

학교와 시청 사이에 놓인 행정의 벽을 허물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벽깨기’가 도내 29개 시·군 공동협약으로 첫발을 뗐다. 특히 안 교육감은 자신이 20년 전 오산에서 품기 시작했다고 밝힌 구상을 다시 오산에서 꺼내들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10년에 걸쳐 조성하는 ‘경기 골든 플랜’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

2026-09-09 15:22
금감원 "목표전환형 펀드, 목표수익률 확정 아냐…단기투자 A클래스 불리"

상반기 설정액 3.2조…2년 새 16배↑목표달성 평균 57일…72%가 A클래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장기투자에 유리한 A클래스에 가입했지만, 실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은 평균 57일에 그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목표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 아니고 전환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할 수

2026-09-09 14:27
"수위? 기대하셔도 좋다"⋯손예진ㆍ지창욱ㆍ나나의 위험한 '스캔들' [종합]

배우 손예진, 지창욱, 나나가 발칙하고도 위험한 사랑 내기 '스캔들'에 뛰어든다.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지우 감독과 손예진, 지창욱, 나나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스캔들'은 조선시대 여성으로만 갇혀 살기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인 조

2026-09-09 12:18
'2235억 풋옵션 소송' 룽고·라인야후, 경업금지 조항 위반 놓고 충돌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 측과 라인야후 간 수천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실효성과 위반 요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Z중간글로벌을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2026-09-09 08:38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네오오토, 모태 회사 품고 ‘연매출 6600억’ 기업 도약…김선현 56% 체제 ‘승계 방정식’

오토인더스트리와 주식교환…연 900억 내부거래 해소·2030년 ‘1조 비전’1959년생 독신 오너 출구 포석?…비상장 정리해 상장사로 유동화·유연성 확보 코스닥 상장사 네오오토가 모태 회사이자 비상장 계열사인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표면적으로는 2010년 물적분할 이후 이원화돼 있던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2026-09-08 17:03
통합 대한항공 출범 앞두고⋯조종사노조, 아시아나와 조종사 서열 갈등

아시아나 합병 따른 시니어리티 문제 쟁점임금 3.3% 인상·장거리 비행 휴식 확대 요구조정 결렬 땐 쟁의권 확보…14일부터 집회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놓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를 비롯해 임금과 휴식시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026-09-08 16:15
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

2026-09-08 13:54
[ESGX 이슈 5] 기후·대기오염 함께 잡으면…1달러 투자로 15달러 편익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함께 대응하면 투자비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이 발전부문에 집중됐고, 유럽에서는 대규모 탄소포집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후·대기오염 함께 잡으면…1달러 투자로 15달러 편익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동시에 대응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경제·

2026-09-08 11:00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국방예산 느는데 무기는 안 오고⋯

첫 70조 돌파…무기 도입비도 급증사업·예산 시간표 달라 비효율 발생꼼꼼한 심의로 전력확보 차질 없길 카톡으로 받은 기프티콘, 언젠가 써야지 하다가 유효기간을 넘긴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 쓴 것이 아니다. 쓸 때를 놓친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꼭 이런 일이 있다. 한 언론사가 지난 5월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분석한 보도를 보면, 무기 사는

2026-09-08 06:00
배출권거래제 5년간 온실가스 9% 줄었지만… 감축분 64%는 발전5사 [탄소감축의 민낯]

3차 계획기간 할당업체 배출량 9%↓…5330만t 감소5년 누적 배출량 28억390만t…배출허용총량 범위안발전5사 감소량 3401만t…전체 순감소량의 63.8%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새 9% 감소했다. 할당대상업체가 18% 넘게 늘어난 가운데서도 5년 누적 배출량은 정부가 정한

2026-09-08 05:00
예산 52% 깎이고 목표 97% 내려갔는데…평가는 "목표 이상 달성"

관람객 목표는 2년 사이 97.3% 줄었다. 사업 예산은 52.4% 깎였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했다고 적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

2026-09-07 20:34
오세훈 "서울 전역 '주거 지옥'⋯민간임대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집값·전·월세 시장 못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2026-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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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넥스블록

코인거래소 신뢰도 기준, 준비금 100%면 충분할까?

MEXC 스테이블코인 70.8%·HTX 주요 알트코인 50.7%…준비금 구성 '극과 극' 주요 CEX 고객자산 이상 보유…PoR 경쟁, 준비율 넘어 자산 구성·검증으로 국내 5대 거래소는 외부 실사·분리보관 중심…해외와 공시 방식 차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경쟁이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검증

2026-08-11 06:0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5.94% 보유 지속…엑시트설 선 그어

한화투자증권이 네이버에 두나무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추진되며 주요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당분간 기존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교환·이전 결정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5

2026-01-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