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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2025-12-05 14:46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2025-12-03 10:35
  •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2025-11-30 15:27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봉사시간 2만 시간은 기본"… 서울시, 베테랑 봉사자 50명에 첫 '인증패'
    "봉사시간 2만 시간은 기본"… 서울시, 베테랑 봉사자 50명에 첫 '인증패'
    1996년부터 26년간 국립민속박물관과 병원 등에서 4만5000시간이 넘도록 봉사활동을 이어온 83세 '숨은 영웅' 등 서울 봉사활동 베테랑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28일 '2025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나눔과 돌봄을 실천한
    2025-11-28 14:00
  •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 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도 수집”
    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도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소재 수탁업체 엘리베이트(Elevate)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처리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외국 회사
    2025-11-27 17:08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 송치형 "거래소 한계 넘어 글로벌 금융으로⋯네이버와 함께 확장성 키운다"
    송치형 "거래소 한계 넘어 글로벌 금융으로⋯네이버와 함께 확장성 키운다"
    이해진 "합병 시너지 최우선 고려…지분 희석보다 사업 확장이 중요"송치형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고민…네이버와 함께할 때 확장성 커져"합병 비율·밸류 산정 외부 검증 거쳐…상장·리더십은 논의단계 아냐 '은둔의 경영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과 관련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고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2025-11-27 12:35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2025-11-26 06:00
  •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 정부 '3000억원 선지원'...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정부 '3000억원 선지원'...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정부가 3000억원을 먼저 전남 무안군에 지원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지원 규모 중 3000억원
    2025-11-24 08:38
  •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 손해’ 분쟁 빈발…금감원 “차령·수리비 조건 확인해야”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 손해’ 분쟁 빈발…금감원 “차령·수리비 조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고 수리 후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 사고 이력으로 인해 발생
    2025-11-23 23:57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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