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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나는 솔로' 30기 영자, 영수와 '휘어봐' 대화의 비밀⋯"마음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솔로’ 30기 영자가 영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 당시 심경을 전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영자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영자는 “방송 후 사람이 무서워졌다. 악플을 볼 때 처음에는 익명만 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인스타 계정으로 욕을 하시

2026-03-27 18:12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2026-03-27 13:28
정청래 "추경은 민생의 산소호흡기…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2026-03-25 13:08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이란 사태에 유가 급등…정유사들 “원활한 내수 공급 위해 노력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2026-03-20 15:05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안전한 물관리, 물복지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엔은 1992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

2026-03-19 12:00
코람코, ‘현대차 리츠’ 연 7% 이상 배당 설계...상반기 딜클로징

코람코자산신탁은 현대자동차의 사업 거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리츠의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내 딜 클로징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자 모집은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딜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현대차의 장기 책임임차(마스터리스)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2026-03-18 09:29
증권사에 부는 ‘고배당’ 바람⋯LS·한양·DB 등 주주환원 강화

실적 호황기를 맞은 증권업계에서 주주환원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며 보조를 맞추는 추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확대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핵심 수단인 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하는 흐름이 눈에 띈다. LS증권은 보통주 1주당

2026-03-17 08:58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선배당 정책 도입…“고질적 저평가 타개할 것”

코람코자산신탁은 운용하는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가 투자자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先)배당 후(後)투자’ 제도를 본격 도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코람코는 최근 열린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리츠 시장의 배당 방식은 배당금을 알 수

2026-03-16 09:19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DB증권, 주당 550원 배당 추진...기업가치 제고 지속

DB증권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1주당 550원 현금배당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배당 승인 안건이다. 배당금은 1주당 550원, 총 222억원 규모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특

2026-03-11 21:58
LS증권, 대학생 대상 ‘제1회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성료

LS증권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LS증권에 따르면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는 인공지능 기술과 금융투자 전략을 접목한 대학생 대상 경진대회다. LS증권과 숭실대, 예스스탁, 전자신문, 이티에듀가 공동 주최했다. 총상금은 800만원 규모로, 전국

2026-03-11 10:35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중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1.3%↑…'춘제 효과' 3년래 최고치

시장 전망치 0.8~0.9% 웃돌아 생산자물가는 3년 넘게 하락세 지속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춘제(중국 설) 연휴 효과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통신,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0.8 ~

2026-03-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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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자격증·노인 일자리’ 손주 키운 경험, 일로 연결하다

황혼육아 시간은 소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손주를 돌보며 쌓은 경험은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 아이의 생활 리듬을 읽고, 감정을 다루며, 안전을 책임졌던 시간은 돌봄 노동의 핵심 역량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꽃중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자격과 직업으로 잇다

2026-02-09 07:00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넥스블록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5.94% 보유 지속…엑시트설 선 그어

한화투자증권이 네이버에 두나무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추진되며 주요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당분간 기존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교환·이전 결정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5

2026-01-26 09:42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4 09:42
업비트 '코인 모으기' 누적 투자 금액 4400억 돌파

적립식 분할 투자 방식으로 변동성 높은 시장에 대응간편 설정 기능 추가로 진입 장벽 낮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 서비스 누적 금액이 4400억 원을 달성했다. 2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 ‘코인 모으기’의 누적 투자 금액이 4400억원을 돌파하고 누적 이용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인 모으기'란 이

2025-12-0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