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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꼭 필요한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규제 트랜드 역시 산업 혁신과 행위별 규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2024-05-29 19:10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2024-05-29 1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펼치고 있다.
    2024-05-29 17:27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2024-05-29 16:58
  • 일본 장기 금리, 1.075%까지 상승…12년 반 만에 최고
    일본 장기 금리, 1.075%까지 상승…12년 반 만에 최고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후에도 매달 5조 엔(약 43조 원)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매입 규모를 급격히 줄이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달 들어 일본은행은 매입 규모를 일부 축소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카산증권의 하세가와 나오야 수석 투자전략가는 “금리 인상 기대와 국채 매입 감액...
    2024-05-29 16:49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불균형 및 농가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024-05-29 16:21
  • 외통수 걸린 바이든…“레드라인 아직 아니다” 언급했지만 반전여론 골머리
    외통수 걸린 바이든…“레드라인 아직 아니다” 언급했지만 반전여론 골머리
    이날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라파 중심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현재 거론할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라파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지상전이 아닌 공습에 의한 것이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2024-05-29 16:18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1분기 GDP 강한 성장과 최근 채택된 관련 정책 조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의 1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 또 당국은 지방 정부가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IMF는 주요 하방 위험으로...
    2024-05-29 16:16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교직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최희섭 경희대 행재정부총장은 29일 제주시 소노벨제주 함덕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총회’에서 100여명의 대학 홍보팀장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전문가' 최희섭 부총장 "대학 행정분야도...
    2024-05-29 15:52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5-29 15:28
  • 나스닥 ‘신고가’에 결제주기는 단축…美 서학개미 투자 ‘최대’
    나스닥 ‘신고가’에 결제주기는 단축…美 서학개미 투자 ‘최대’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자금 흐름은 1980년대 미국 금리인하와 확장 재정정책이 함께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작을 전후해 이벤트성으로 하반기 중 등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9 15:23
  •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체결”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체결”
    중심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며 양국 모두 최초로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위원회를 이정표로 앞으로도 양국 중소벤처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UAE 및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15:12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연관된 이학이나 자연계열에서 충분히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2024-05-29 14:08
  •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중앙회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여건 지속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으로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경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감독당국 및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해...
    2024-05-29 14:01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이에 김 차관은 "올해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및 소프트웨어(SW)･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R&D 분야 3925억 원과 거점별 공동기반 구축 및 시제품 제작 등 비R&D 분야 500억 원 등 총 4425억 원 예산지원 및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아울러 글로컬대학이 분야별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모델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경상국립대, 2부는 울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2024-05-29 14:00
  •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소회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2024-05-29 13:58
  • [노트북 너머] 밸류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원영적 사고’
    [노트북 너머] 밸류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원영적 사고’
    강제성도, 인센티브도 없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다. 혹자는 “내가 기업이라도 안 하겠다”고 평가한다. “투자자나 기업이나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장기적 관점을, 기업에는 적극적 참여를 권유하는 밸류업은 모두가 ‘원영적 사고’만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원영적 사고’는 어떤 불운이 있더라도 초월적인 긍정으로 치환하는...
    2024-05-29 13:04
  •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미국 대선,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스프레드의 추가 축소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 변동성은 여름 중반을 넘어가면서 확대되기 시작했고, 주로 재정 확대(또는 감세)와 부채 증가의 기간프리미엄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 한편, 유로존도 국채...
    2024-05-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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