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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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탄핵은 탄핵,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모든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논리는 단순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윤석열 정

2024-12-28 05:00
[정책에세이] 통상임금 논쟁, 임금체계 단순화부터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출발은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실적에 고무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2024-12-24 09:00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2024-12-15 11:05
[정책에세이]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긴급계엄'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 척결을 내세웠는데, 계엄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민주당 척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 민주

2024-12-06 06:00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반등보다 중요한 것

분기 합계출산율이 39개분기 만에 증가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증가를 본격적인 반등세로 판단하긴 이르다. 관건은 합계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5명 늘었다. 분기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2024-12-01 11:01
[정책에세이] 모두가 경력직만 찾는 세상

최근 채용시장이 신입 정기 공개채용 중심에서 경력 수시 채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정기 공채는 단점이 많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소수의 심사관이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그게 학벌로 대표되는 ‘스펙’과 채용시험이다. 스펙과 시험 성적은 반드시 업무 역량과 비례하지

2024-11-24 06:00
[정책에세이] 부모가 권리를 갖는 아동복지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2024-11-17 12:10
[정책에세이] MZ 논쟁, 이것도 유행입니까

2019년부터 4년간 대학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다. 하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MZ라 여러분 마음 알아요.” 분위기가 싸해졌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한다. 나이로 치면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2024-11-10 12:00
[정책에세이] 계속고용 논의,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당구장에 갔던 적이 있다. 함께 당구를 치던 아버지 동료들의 직전 직업은 경찰서장, 은행 지점장이었다. 경력으로 치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가장 뒤처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청년층이 꺼리는 일자리 중 하나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체계는 12시간 또는 24시간 2교대제가 일반적이다. 남들 놀거나 잘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정책에세이] 혼인·출산 의향 반등?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에 더해 혼인·출산 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장기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지표와 이식이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반등’으로 보긴 이르다. 지난해보다 나아졌을 뿐,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최근 인구지표와 인식 변화를 추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혼인 관련 통계와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2024-10-21 09:28
[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출생아는 소폭 증가했다. 분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가 감소하지 않은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7~8월 출생신고 증가로 3분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기대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추세가 3~4분기까

2024-09-22 08:41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2024-09-14 05: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

2024-09-07 05: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 달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범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매년 단계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맞벌이 부모의 가사·돌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선정 현황을 보면 취지가 무색하다. 용산·성동구가 포함된 도심권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024-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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