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포스터 △영상 △에세이ㆍ기획서 등 3개 부문으로 고등학생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세부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 가치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업 편견(인식) 개선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물가 안정 목표(2.0%)보다 높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실제 물가의 흐름이다. 2022년 1만 원이던 물건이 2023년 1만20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20%다. 올해 상승률이 5%로 둔화했다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1만2000원의 5%는...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앞서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업종별로는 S&P500지수 가운데 에너지, 자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했다. 기술, 부동산, 헬스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세븐스 리포트’ 뉴스레터를 설립한 전직 메릴린치 트레이더 톰 에세이는 연초 주가...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법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전공의...
물론 중동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가령 중동의 교육문화는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 이들의 생활이 담긴 에세이 등이 출간되면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관련 서적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점 역시 중동의 가치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이 미리 확충됐다면 이런 일 없겠죠. 저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30대 초반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돼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돈은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의 조건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결혼한 지인들을 보니, 결혼 자체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됐다. 우리 부부도 결혼식을 올린 뒤 비용을 계산해보니 결혼비용으로 ‘내...
2023년 합계출산율은 그해 시행된 정책의 결과다.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수요자들이 결혼·출산이 더 이익이라고 여기게끔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인 만큼, 지방 거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은 이미 오래 전 약발이 떨어졌다. 더는 약이 안 든다면, 약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최근 들어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표현이 혼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출생은 저출산의 대체 용어다. 저출산이란 말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단 지적에 따라 쓰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먼저 저출생이란...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전청약도 부부 개별 신청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기 이후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출산 직전까지 미루는 게 일종의 현상이 됐다.
통계청의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혼인신고가 늘었단 건 실제 신혼부부가...
고전 역할수행게임(Role Playing Game, RPG)의 흥망은 대체로 비슷하다.
서버 오픈 초기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몰린다. 이땐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다. 각자가 가진 건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 받은 기본 장비뿐이다.
이용자들은 캐릭터가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초식동물 등 저레벨 몹(mob)을 주로 사냥한다. 이후 상위 사냥터로 향한다. 상위...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