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반등보다 중요한 것

분기 합계출산율이 39개분기 만에 증가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증가를 본격적인 반등세로 판단하긴 이르다. 관건은 합계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5명 늘었다. 분기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계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2022년부터 회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3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4.0% 급증했다.

아직은 본격적인 저출산 반등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출생·혼인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정책에는 정책 시차가 존재한다. 미혼 남녀의 매칭부터 혼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도 평균 2년 이상 걸린다. 올해 추진된 정책 효과가 인구지표에 반영되려면 2~5년은 지나야 한다. 따라서 최근 출생·혼인 증가는 정책보다 지연된 혼인·출산과 신규 혼인·출산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1991~1996년생)의 30대 진입에 따른 30~34세 여성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혼인·출산 증가를 추세로 만드는 것이다. 혼인·출산 지연과 30~34세 여성 증가에 따른 혼인·출산 증가는 길어야 5년 간다. 이후에도 합계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하려면 25~29세, 30~34세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층 수도권 집중 완화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청년들은 취업, 주거, 혼인 등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한다. 혼인하더라도 비수도권 출신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기 어렵다. 혼인·출산 장애물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병행해야 한다.

답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 일자리 창출이다. 2000년대 이후 지방대학들이 무너지면서 ‘in 서울’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위한 최소 조건이 됐다. 서울에서 졸업장을 딴 이들은 ‘삶의 눈높이’가 달라져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도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다. 비수도권은 대졸자, 특히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 앞으로 추진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혼인을 앞당기겠다며 청년들의 ‘가방끈’을 줄여 취업을 앞당기려 했던 제2~3차 기본계획, 삶의 질이 높아지면 혼인·출산도 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복지정책만 늘렸던 제4차 기본계획과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