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모건스탠리 출신 정진웅 전략IR 이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이사는 모건스탠리 아시아 본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 자문, 미디어 제작사 JTBC스튜디오(현 스튜디오룰루랄라중앙)의 4000억 원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한 후보자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재판을 받고 있어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검사도 향후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차장검사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18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데 대해 “권력의 폭력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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