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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2025-12-08 11:18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2025-11-28 10:06
  •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 “주주권 행사, 이제는 카톡으로 하세요”…예탁원, 전자투표 대중화 속도
    “주주권 행사, 이제는 카톡으로 하세요”…예탁원, 전자투표 대중화 속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바일 기반 주주총회 참여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주주 참여율 제고’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 전자투표 서비스를 구축한 기관으로 15년 넘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권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 접
    2025-11-17 14:44
  •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 [종합]미 상원 ‘셧다운 종료’ 예산안 가결…이르면 12일 하원 표결
    [종합]미 상원 ‘셧다운 종료’ 예산안 가결…이르면 12일 하원 표결
    절차 투표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도 가결오바마케어 내달 표결 약속에 민주 중도파 결단하원 통과 땐 트럼프 서명으로 정부 재가동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해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 문턱을 넘었다. 41일째를 맞은 셧다운은 이르면 12일 하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2025-11-11 15:00
  • [상보] 미국 ‘셧다운 종료’ 예산안, 상원 통과…하원 표결만 남아
    [상보] 미국 ‘셧다운 종료’ 예산안, 상원 통과…하원 표결만 남아
    찬성 60 대 반대 40민주당·무소속 8명, 공화당에 가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상원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이제 하원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만큼 무난히 통
    2025-11-11 14:35
  • 美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워싱턴 ‘정치 인질극’에 민생 마비
    美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워싱턴 ‘정치 인질극’에 민생 마비
    상원서 임시 예산안 14번째 부결60만 명 무급 근무·65만 명 휴직 상태“4분기 경제성장률 최대 2%p↓ 위험”트럼프, 필리버스터 무력화 ‘핵 옵션’ 발동 주장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풀리지 않으면서
    2025-11-05 15:37
  •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2025-10-30 09:38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 美 연방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도 부결…“셧다운 여파에 2주 치 급여 못 받아”
    美 연방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도 부결…“셧다운 여파에 2주 치 급여 못 받아”
    찬성 54·반대 45…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민주당 “트럼프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우려”민주당 의결 안건도 상원서 모두 부결돼 미국 연방 상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급여 지급이 중지된 공무원 중 군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급여 지급안이 부결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CNBC 등에
    2025-10-24 11:05
  • 3주차 접어든 美 연방정부 셧다운…정치권, 접점 못 찾고 공방 지속
    3주차 접어든 美 연방정부 셧다운…정치권, 접점 못 찾고 공방 지속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만 8번째필리버스터 정족수 60명 못 채워트럼프 “친 민주당 프로그램 우선 폐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이 시작된 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엑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
    2025-10-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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