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여성단체들은 이번 작품 철거로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기억의 터’ 내 작품이 철거되면 위안부 지우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 단체 회원들은 전날 작품 철거 작업을 막아서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억의 터 기습 철거 중단하라’ ‘위안부 지우기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보라색...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며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내구제 대출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가 적극 신고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내구제 대출처럼 신종·변종 대출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 금융행위를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시국선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여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04주년 3·1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안 폐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보신각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번역가는 “잘 모르는 내용을 구글 검색으로 대조하느라 한 페이지를 붙잡고 2~3시간을 쓴 날도 많다”고 기억했다. 책 하단에 빼곡히 들어찬 각주는 그 자체로 분투의 흔적이다. 종종 저자가 틀리게 기술한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각주의 꼼꼼함에 감탄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 이 책을 번역하는데 2022년을 꼬박 다 썼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장을 새겨 들어야하는 건...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억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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