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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몬테네그로→美 송환 후 무죄 주장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분위기 달라져유죄 인정, 현 트럼프 임기 내 사면 노릴 듯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설립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씨는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모두 9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2 08:4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2025-04-14 11:10
첫 정식재판 시작,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포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4-14 10:46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

2025-04-12 13:26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2024-10-16 16:38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2024-10-12 07:00
본인 채널서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벌금 300만 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알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4-10-10 11:15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

2024-09-30 09:4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

2024-09-13 16:29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2024-09-11 17:50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24-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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