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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조력사망을 원하는 이명식(63)씨와 그를 간호해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2024-02-13 16:56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2024-02-08 21:52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2023-11-22 17:26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지난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은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올해도 1~8월 기준 판사, 검사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2023-10-19 15:44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지난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은 41.60％였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돈 없고 빽 없고...

2023-10-19 09:32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23-10-06 11:02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Q. 혹시 검사도 피의자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2023-09-02 08:00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2023-08-11 15:06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2023-08-10 15:03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전사소송송달의 방법으로 지난해 8월 18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8월 16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2023-08-04 11:37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23-05-30 16:29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반대 등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KT와 구 대표가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 대표가 첫 임기를 지켜가던 지난해 말 KT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23-01-18 18:30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 전 본부장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스마트폰을 부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진술을 달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2023-01-12 14:55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 유출’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이에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1월 17일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022-12-16 17:27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2022-11-17 16:21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차명회사와 친족 지분 보유 업체 등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은 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기소됐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하나는 검찰의 구형이 다소 과했다는 시각이다. 재계 사건을 잘 아는 한 로펌 관계자는 “해당 혐의에...

2022-09-28 16:24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2022-09-27 20:15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한 영화 스태프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자신의 물의를 사과한 하정우에게 사실상 공백기는 없었다. 벌금형...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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