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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담는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

2021-06-07 15:16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내달 재보

2021-03-07 17:19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신분당선 운영사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9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2021-03-01 09:00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750실 선정…아동 3만 명 수용 학교돌

2021-01-19 15:4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오전 국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경총과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

2020-12-29 13:38
거리두기 격상해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격상 늦었고, 수용도도 떨어져"

지난달 19일 이후 1개월 새 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된 8일 이후 이날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국내발생)는 74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18일(전국

2020-12-13 15:24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면 경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

2020-12-02 16:00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도무지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다.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은 커녕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내 집 마련 문제로 싸우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젊은 부부부터 외국 주재원으로 가면서 팔았던 집이 2배로 뛰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대기업 사원에,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다는 무주택자까지. 이들의 사연을 듣자면 현재

2020-11-17 15:30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대척점에 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기업

2020-11-12 06:00
북한, 서해사건 두고 보수세력 공격에… 국민의힘 "우리 정부 책임"

국민의힘이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에 대해 한국 정부 책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남쪽 잘못이 있다고 한 건 우리 국방부가 잘못했고 군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

2020-10-30 10:54
이스타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시간끌고 있어"…20일 결의대회 진행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0일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8차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최종 결정을 미룬 데 따른 조치인 것이다. 제주항공에 대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비판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주항공 경영진은 기약 없이 최종

2020-07-17 17:44
[총선 현장] 판교 곳곳 숨은 ‘선거열기’…”누굴 찍을지 몰라도 투표는 해야죠”

대선서 안철수 찍은 22% 표심 향배 관심…코로나ㆍ조국 등 민심 곳곳 변수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판교신도시 시민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할 생각인지’ 말을 건네자 돌아온 대답이다.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누굴 찍을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 시민도 있었다. 4ㆍ15 총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020-04-06 08:37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

2019년이 저물었다.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 해였다. 각종 지표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다. 성장률과 물가, 생산, 투자, 고용, 소비, 기업 여건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게 없다. 당장 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르다. 2%도 위태롭다. 명목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6개 국가 중 3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

2019-12-31 05:00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5대 요구사항’ 수용 거부…폭력사태 격화 우려 고조

홍콩 최고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민주 진영의 구의회 선거에서의 압승에도 강경 자세를 유지해 폭력사태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위대와 범민주 진영이 내걸고 있는 이른바 ‘5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

2019-11-26 17:22
[추창근 칼럼] 경제위기, 무지하거나 외면하거나

경제 난국에 대한 안팎의 경고가 쏟아질 때마다 청와대의 방어는 한결같다. 위기에의 대응이 아니라 ‘위기론’의 부정(否定)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

2019-10-21 17:31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2019-08-27 15:02
[日 백색국가 제외] 정치권 한목소리 日 규탄…지소미아 폐기는 갈려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

2019-08-02 15:36
[속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일본 정부 책임…명벽한 무역보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2019-08-02 14:03
[인포그래픽] '일본 불매운동' 가장 큰 치명타는 '일본 여행'?

"NO, 보이콧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이유로 일본이 4일부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14일에는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을 기정사실화 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WTO 제소 검토 등의 대응에 나섰고,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2019-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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