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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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李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02-09 10:36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역점정책’과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

2026-01-28 14:47
李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이전을 서두른 해양수산부가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6-01-27 12:37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청년정책 추진실적 행안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우수'

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장관급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뽑혔다.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025-06-27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국민대 이석환 교수,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 선출

국민대는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로, 전국에서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

2024-12-10 16:21
방통위, 방송통신정책 평가하는 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 관리, 정부

2024-10-18 15:55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2024-06-24 15:30
작년 公기관 1만1374명 정원 감축…계획대비 102.7% 이행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1374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계획 대비 2.7% 더 많은 것이다. 2조6000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이 완료됐고, 문화여가비, 고교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

2024-02-28 13:45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

2024-02-27 10:3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2024-02-14 16: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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