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
야당은 지난해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는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비 보전을 담은 게 다른 점이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제2 양곡법’ 성격의 법안을 다시 만들었다. 골자는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 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를 시작한 2018년부터 관련 사업에 7년째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유엔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후 연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해 왔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
그동안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정부가 내년에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과 미등록 경로당인 망월경로당을 방문했다.
먼저 전주시니어클럽 방문에서는 실버카페 등 노인일자리 현장을 둘러보고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28일 양평 시장서 앞다퉈 출정식 선거 유세 나서최 후보 “양평도로 대통령 부부 땅 바꿔 군민 손발 묶어”“윤석열 정부 무능과 경제폭론, 물가 폭등 심판해야”김 후보 “이재명 대표 현안 잘 몰라…왜 간섭하나”"강하 IC 건설 요청 국토부 얘기 원희룡 장관 부임 전”
멀쩡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서대교를 없앤 건 누구의...
28일 오후 양평 시장 앞 광장서 출정식 선거 유세“윤석열 정부 무능과 경제폭론, 물가 폭등 심판해야”“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변경안, 4차선 양서대교 없애”“양평, 산부인과·일자리 문제…GTX 노선 확장해 해결”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굽니까.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양평 주민 누구의 이익입니까”
최재관...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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