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정부, ‘10만 톤 사전격리’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열고 수확기 대책 가동
최종 생산·소비 확정 뒤 재조정
햅쌀 출하 시점 안정 전망·소비자 할인행사 연장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2025년산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물량 16만5000톤 중 10만 톤을 우선 격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 확정치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정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산 쌀 수확기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전제는 2025년산 수급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예상 생산량은 357만4000톤(재배면적 67만8000ha, 10a당 527kg)으로 전년 실제 생산(358만5000톤) 대비 0.3%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밥쌀 소비는 감소 추세이나 가공용 수요가 늘어 예상 수요 340만9000톤, 결과적으로 초과 물량 16만5000톤이 발생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 구곡이 평년보다 적고 △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 대비 부족했으며 △ 깨씨무늬병 등 병해 영향으로 최종 생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초과 물량 중 10만 톤을 사전격리한다. 구성은 △정부양곡 대여분 5만5000톤 반납 물량(8월 말부터 추진)과 △가공용 용도제한 4만5000톤이다. 두 물량 모두 밥쌀 시장에서 미리 분리해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다. 나머지 초과분은 11월 최종 생산량·내년 1월 소비 잠정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격리 여부와 규모를 정한다.

소비자 쌀값은 이달 2일 기준 20kg당 6만8435원으로 전년(5만2980원) 대비 29.2% 상승했다. 현재 가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정부는 햅쌀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중순 이후 산지 쌀값이 안정되면서 소비자 가격도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춰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9월 말에서 10월 말(잠정)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 확대도 병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병해·재해 대응도 포함됐다. 깨씨무늬병 피해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후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고, 피해 벼는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해 농가 소득안정과 시중 품위 저하를 막는다.

아울러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특별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내 높은 쌀값 추세를 감안해 수출 확대 필요성도 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정부는 수출 정책 지원을 검토한다.

한편 일각에서 지난해 수확기 시장격리(26만 톤)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줄면서 올해 가격 급등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매입 확대가 아니라 대여 반납·용도제한 중심의 사전격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수급지표 확정 뒤 추가 대책을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 격리할 계획”이라며 “단경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된 만큼 수확기 수급은 평년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수급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