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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

2020-05-20 18:03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

2020-05-20 14:1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10월부터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경제시스템(오픈뱅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수 확대

2019-06-27 11:00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70만 건을 넘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는 인스타그램이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

2018-10-05 08:39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사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

2018-05-30 16:54
방통위, 개인정보 누출 티몬 등 21개사 과태료 2억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누출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티켓몬스터와 제너시스 비비큐 등 21개사에 철퇴를 가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21개 사업자에 모두 2억5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행정처분은 지난해 검찰청

2015-02-26 15:55
국민 1인당 하루평균 스팸 이메일 1.64통·문자 0.24통에 시달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1.64통의 스팸 이메일과 0.24통의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KISA로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문자의 경우, 유형별로는 대출(30.8%), 도

2012-09-19 11:28
씨앤앰, 정보보호관리체제(ISMS) 인증 사후심사 통과

수도권 최대 케이블TV방송사(MSO)인 씨앤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사후심사에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씨앤앰은 “지난 2010년 11월 업계 최초로 전 분야에 대한 ISMS를 획득한 데 이어, 인증 유지를 위해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는 사후심사도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MS 인증은 기업 및 조직

2012-02-09 10:33
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이제 그만!" 팔 걷어붙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A양 동영상'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인 A양 동영상'의 인터넷 확산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은 방통심의위는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2011-12-08 22:24
정통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업체 35곳 통보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공포돼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를 조사해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통보했다. 예상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2007-04-26 10:42